비리 범죄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 규탄…신안은 다시 암흑의 세계로, 공천 배제 투쟁 

 

-권력형 범죄자 사면, “정의 파괴 민주주의 폭거”...이재명 민주당 지지율 동반대폭 하락

-박우량 전 군수 하남 부시장 시절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벌금형, 신안군수 재직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중형 선고받고 직위 상실 전력

-무원칙한 8·15 사면·복권으로 박우량은 좀비처럼 부활, 신안의 짧은 봄은 끝나...광복 80주년 뜻깊은 날에 민주주의는 후퇴

-정의당 박명기 도당위원장,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중대한 범죄...민주당에 지방선거 권력형 비리 자행자 낙천 촉구

-사면 직후 내년 군수 선거 출마 선언은 군민에 대한 모독...군수 선거 출마 포기 및 공직 영구 사퇴, 사면 앞장 박지원의 의원직 사퇴, 민주당의 ‘묻지마 총애 중단’ 촉구

-재임 기간 부패·비리 혐의 전반 전방위 수사 촉구...내년 지방선거 출마 퇴출운동 전개, 민주당 공천 및 경선 배제 공식 요구 방침

 

  

▲ 비리 범죄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 규탄대회(목포역광장/ 25.8.14)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 비리정치인 복귀저지를 위한 신안·목포 주민연대(준), 목포시민주권행동, 정의당 목포시당 등  비리 범죄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 규탄, 공천 배제 투쟁  -목포역/2025.8.14 ©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최근 박지원 의원이 불을 지피면서 촉발돼 논란 끝에 결국 성사된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 대한  이재명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목포역 광장에서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 비리정치인 복귀저지를 위한 신안·목포 주민연대(준)[대표 윤현수/이하 주민연대], 목포시민주권행동, 정의당 목포시당, 가칭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규탄 집회에서 “이번 사면은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폭거”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민연대 윤현수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박우량 전 군수 사면복권 발표로 군민들은 멘붕에 빠졌다. 억장이 무너지게 가슴이 아프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대법원 징역형 확정 6개월여만에 사면키로 했다.” 면서 “박지원의 사면 촉구 발언이 있었으나 실제로 사면될 줄 몰랐다.  법치가 훼손됐다.” 며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기로 했다.

 

윹 대표는 “박우량 전 군수 관련 제기 의혹이 많다. 김건희는 저리 가라입니다. 일가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 해상풍력 차명 보유설 의혹, 특정섬 개발 특혜 의혹  등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며  “비리 잡범을 사면시킨 것이 정상인가? 신안군 하의도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온다면 불호령을 내릴 것이다.”고 개탄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리얼미터 여론조사/연합뉴스 보도)이 51.1%로 2주 연속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9.9%를 기록하며 대폭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6.7% 지지율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일부 정치인 사면 논란 등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 고춘석이사(우측) 등이 박우량 사면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 회원 등이 박우량 사면복권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 14일 목포역광장 비리 범죄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복권 규탄대회에서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대표 박성태.이사 고춘석/이하 공신연) 김진우 공직 분과장은 “박우량 전 군수는 하남 부시장 시절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신안군수 재직 중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7일 직위를 상실했다.”며 “그런 인물이 대법원 판결 4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것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사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신연 김진우 공직 분과장은 “이 같은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읍·면을 돌며 퇴임식을 하고 정치 복귀를 호언장담한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즉각 사면을 취소하고, 재임 기간의 부패·비리 혐의 전반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 김진우 공직분과장(중앙)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특히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는 “이런 결정은 전국 243개 기초·광역단체장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권의 힘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또한 비리정치인 복귀저지를 위한 신안·목포 주민연대(이하 주민연대/ 대표 윤현수)는 성명을 통해 “신안의 짧은 봄은 끝났다. 무원칙한 8·15 사면·복권으로 비리 범죄자 박우량이 좀비처럼 부활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신안과 전남은 다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주민연대 송명국 회원은 성명서를 통해 “(징검다리 4선)박우량 전 군수는 20여 년간 신안을 지배하며 전횡과 행정 낭비, 권력 남용, 편파 인사, 이권개입, 특혜 시비 등으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주민 이익공유를 내세운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실상은 대기업·외국자본에 특혜를 안겨주는 권력형 이권사업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 좌측부터 비리정치인 복귀저지를 위한 신안·목포 주민연대(준) 윤현수 대표, 공신연회원,  가칭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 위원  강임원씨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사진 좌측부터 고봉기씨,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주민연대 박수영회원 등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특히 주민연대는 “탄핵광장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정부에서 이런 사면이 자행돼 비통하고 억울하다. 이재명정부의 명백한 실책이다. 사면 직후 언론에 나와 내년 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은 군민에 대한 모독이다”며 국민 주권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도사로 박우량을 사면시켰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연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의 5선 단체장이 된다면 신안은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부당 사면의 날개를 단 박우량에 대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고 엄중 경고했다.

 

주민연대는 군수 출마 포기 및 공직 영구 사퇴, 사면에 앞장선 박지원 의원직 사퇴, 민주당의 ‘묻지마 총애 중단’을 촉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안의 민심이 여의도와 용산(청와대)으로 진격할 것이다”며 재차 경고했다.

 

주민연대 등이 최근 박찬대 의원 면담에 이어  2일 당대표 선출 임시 전당대회 고양시 킨텍스 피켓 시위중 정청래 의원을 만나 박우량 사면 반대의사 전달했으나 결국 이재명 정부는 8.15 광복절 사면복권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동참한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불법과 반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 사면권은 봉건 군주의 은사에서 비롯된 구시대적 잔재이다.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박 전 군수 사면은 권력형 범죄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퍼뜨린다”며 대통령 사면권 제한·폐지, 권력형·반헌법 범죄자 사면 전면 금지, 사면 과정과 기준의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박우량 전 군수는 기간제 직원채용에 압력행사, 수사기관 압수수색시 자료를 파기하기도 했다. 인사권에 부당 개입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행위이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 사진 우측부터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위원장, 고봉기 조국혁신당 당원(2022 신안군수 무소속 출마), 가칭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 위원  강임원씨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정의당 박명기 도당위원장은 “대법원이 지난 3월 말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것은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력형 비리 저지른 자에게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개탄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고봉기 전 신안군수 출마자는 “박우량 군수 사면 복권으로 인해 온갖 역경을 겪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고귀한 행적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약자를 보살피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연대 박수영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손영득회원은 “MBC,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취재 요청했으나 외면하고 있다. 공익 방송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민들은 사면은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법이 절차상 면책 기회를 준 것일 뿐이다, 채용 비리와 증거 인멸은 군민을 기만한 범죄인데, 몇 달 만에 대통령이 풀어주면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느냐? 군수 자리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군민의 힘으로 반드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주민연대와 공신연 등은 박 전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1인 시위와 규탄대회 등 군민 퇴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주당에도 공천 및 경선 배제를 공식 요구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에너지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결과(14일/유권자 2천3명)와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13,14일 유권자 1,001명)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공지] 최고 2 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 

관련기사

• 비리정치인 복귀저지 주민연대,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복귀 반대시위
• 이재명은 속았다!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진정 국민통합 부응?
• 수 백억대 투기 의혹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사고발
• 이개호 의원,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 일몰 위기...K-의료관광 붕괴
•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 등 투기 의혹, 권력형 비리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