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관광
뉴스타파  미권스/나꼼수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19.06.07 [14:22]
사회/고발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고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영화의 역습?…메트로 9호선 50% 인상
이명박 서울시장 때 허가받은 부분.. 맥쿼리 인프라의 배짱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2/04/17 [06:53]
배너
▲  시민과 서민을 위한 창조적인 복지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던 박원순 시장   © 서울의소리

 
 최근 서울메트로 9호선(사업자 멕쿼리 인프라)이 6월부터 운임을 500원(약 50%)을 올리겠다고 일방고지하여 서울시가 맥쿼리와 대치중이다.

서울시는 민간업자의 무단 운임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인상과징금 징수, 사업자취소 등의 초강경 대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 초강력 대응 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50%에 가까운 운임인상'에 교통비 상승에 볼멘소리를 냈다. 민영화하여 경쟁체제가 되면 요금이 싸진다더니 역시나 허구 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9호선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받았다" 며 서울시와 이용자들에 맞서고 있다.

맥쿼리가 요금인상을 단행하는 구실은 '적자누적'이라는 민간업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이윤추구가 어려운 부분. 그러나 손실분은 한국정부가 보전해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라는 말의 다름아니다.
 
실제 9호선은 5분에 1대, 출근시간에는 급행을 10분에 1대 배치하여도 붐빌만큼 승객이 많아 철도를 연구하는 회원들 사이에서는 '맥쿼리는 대체 얼마나 벌까' '그들이 얻는 이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말 손실이 날까?' 하는 말이 있었다. 

만약 그렇게 승객이 많은데도 적자라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기사: KTX 민영화하면 정말 요금이 싸질까  
http://amn.kr/sub_read.html?uid=4857&section=
 
이번에 맥쿼리 인프라가 총선 여당승리가 이루어지자마자 기습 요금인상을 단행했는데 멕쿼리는 인천공항민영화때도 불거졌던 이름.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의 상당수를 쥐고 있는 민간외자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  http://www.macquarie.com/mgl/mkif/kr

맥쿼리인프라는 9호선 메트로 뿐아나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백양터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마창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대교 부산 신항만2-3단계 등의 대한민국 교통인프라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과연 서울시는 어디까지 맥쿼리를 압박할 수 있을까..
만약 한미FTA로 한국정부에 ISD를 행사한다면?
 
여론은 기습 운임인상을 발표한 맥쿼리에 '사업권박탈' 카드까지 빼어든 서울시의 강경한 태도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에 큰 돈을 투자한 맥쿼리가 손해를 보려고 할까 하는 회의론도 떠오르고 있다.
 
맥쿼리로서는 최근 발효된 한미FTA 조항에 의거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될시 한국정부에 ISD를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혹은 적자가 난다고 판단되는 부분만큼 그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이 맥쿼리의 행태에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멕쿼리가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  
 
또한 최악의 상황 시가총액 1조8,826억원(4월 16일 기준)이나 한국에 풀어놓은 맥쿼리가 이 자금을 모두 털어낼 경우 한국의 주가와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시나 세상에는 공짜점심이란 없는 셈.
 
그간 정부는 ktx민영화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야한다고 떠들어왔는데 그 이유로 경쟁으로 인해 요금이 싸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구실이었다.

이에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영리추구 민간기업이 요금 인하? 그것은 허구'라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이후 9호선 사업자 맥쿼리의 운임 기습인상을 통해 그 반론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역시 이 운임인상에도 MB 정권실세가 관련되어있나?
 

네티즌들은 "맥쿼리 한국지부 이사는 필립강으로 미국시민권자이며 그의 아내는 앵커 출신 김주하"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맏아들 이지형씨가 이전에 ‘맥쿼리IMM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맥쿼리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가 됐다."
 
"한국맥쿼리그룹은 “이지형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해 현재 한국맥쿼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라는 기사까지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의 비리가 결국 서민현실까지 이어졌다며 비통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8개 계열 자회사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주간>,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목포시민신문, SBC신안방송http://snnews.co.kr/ 신안신문(주간), 영암뉴스(http://yanews.co.kr), 해남방송http://hbcnews.kr/ 

*기사 제휴협력사-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시정뉴스http://www.cijung.com/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2/04/17 [06:53]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한국맥쿼리그룹] 민영화의 역습?…메트로 9호선 50% 인상 서울의소리 2012/04/17/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원산로 30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편집인 강윤옥, 청소년보호책임자.편집위원장 조국일ㅣ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