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뉴스화면 캡처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협정은 2010년 일본이 먼저 제안했다’는 정부와는 달리 우리정부가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29일 오후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소식통은 28일 “(우리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밝혔다. 또 군 관계자도 “일본과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재고가 적은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상호군수지원협정’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군 관게자는 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26일 국무회에서 비밀리에 통과된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 여론에 일자 군수분야의 협정 체결은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군수지원협정은)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