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24일 오전 민주캠프 기자실에서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하는 문재인의 청렴비전 선언,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의 새로운 정치 구상 3 : 반부패정책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새로운정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밝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치와 정당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 지,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혁신 없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함께 한 저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저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가 있는 곳, 그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총리제, 선거제도 개혁,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품격있는 상생의 정치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어제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검찰 청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제시대와 유신의 잔재인 정보기능 경찰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새로운 정치 구상 세 번째로 반부패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
첫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34개국에서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위 면직자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월요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을 바로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문제가 되어 왔던 선거비용에서부터 오직 국민에게만 신세지는 심정으로 완벽히 투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그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주 정부하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확립한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직사회가 정치권력보다 시장권력에 장악되어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면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 제도적 개혁과 함께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하여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정의와 인권을 위한 공권력,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새로운정치위원회 및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이면서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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