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 방문 중에 교민들을 만나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국정교과서 추진을 당.정.청 회동에서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내에서 국정교과서가 나올 듯합니다. 
 
사실 국정교과서라는 말은 별도로 없습니다. 1종 , 2종, 7종 등의 호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가 1종, 즉 ‘국정교과서’가 된 것은 1974년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뀐다는 문교부 기사. 출처:동아일보

1973년 문교부는 검인정으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1974년부터 단일책, 즉 국정교과서로 발행한다고 발표합니다. 1974년 국정교과서로 바뀌기 전에는 중학교 11종, 고등학교 11종의 국사 교과서가 존재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총 22종의 다양한 국사 교과서를 딱 하나만 남기고 없앤 것입니다.

“박정희,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하다”

박정희가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 배경에는 유신이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국적있는 교육’을 통해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1972년 3월 24일 대구에서는 박정희와 국무위원, 전국 77개 대학 총장, 전문학교장, 중고등학교 교장,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장 및 문교부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정희를 위해 박수치는 연습까지 마친 교사와 교장, 총장 등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박정희는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국적있는 교육’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전국교육자대회의 결의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교육자대회 결의문> ① 안보교육체제 확립 우리는 국가의 안전과 겨레의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안보체제를 확립해야 할 국가적 요청에 교육의 전기능을 집중시킨다. ② 새마을운동 추진 우리는 자립과 번영을 위한 거족적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 방방곡곡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에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십만 교육자와 팔백만 학생이 다 함께 전진한다. ③ 국민총화 저해요인의 제거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불신과 부조리를 제거하는데에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것이며, 학풍을 바로잡아, 나라가 요청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우리의 정성과 열정을 다 바친다. ④교육풍토 개선 교육자는 겨레의 스승으로서의 품위와 자질과 권위를 스스로 바로 세워 교권을 확립하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의 일치 협조로써 학원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충만하도록 교육풍토개선에 과감한 노력을 펴나간다.

전국의 교사와 교장, 총장, 교육부 관계자 등 8천 명이 모여 낸 결의문을 보면, 무슨 반공단체의 결의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북한 인민 전당대회에 나오는 결의문과 흡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결의문을 통해 문교부는 1974년 장학목표를 <국적있는 교육과 생산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한국인 육성>으로 세웠습니다. 

박정희가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한 결과 나온 것이 반공 교육과 새마을 운동의 확산, 그리고 비판 기능을 제거한 유신 과업 수행을 위한 기계적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

박정희가 명령한 ‘국적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974년 나온 국사교과서는 한 마디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였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보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5.16쿠데타를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19의거는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혁명’이었고, 5.16쿠데타는 ‘혼란과 공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혁명’이었다고 주장하며, 4.19의거와 5.16쿠데타를 동일한 혁명이라고 서술했습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했으며, ‘한국 민주주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이처럼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찬양하는 홍보지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국정교과서는 단순한 쿠데타 찬양에 그치지 않고, 아예 역사를 왜곡해버렸습니다.5.16쿠데타에 나온 혁명공약 6조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박정희가 22종의 국사 교과서를 없애고, 국정교과서를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박근혜와 김무성이 원하는 국정교과서의 모습’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교과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① 교묘한 역사서술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5.16’에 대해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후 문장을 보면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고 서술했습니다.

‘인정’, ‘지지’, ‘인정’이라는 단어를 통해 비록 5.16 군사쿠데타지만 인정받은 혁명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육사 생도 지지 시위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전두환입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쿠데타 진압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② 불리한 역사 삭제
 
교학사 교과서의 ‘5.16혁명 공약’ 자료를 보면 다섯 가지의 혁명 공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혁명 공약은 여섯 가지입니다. 왜 여섯 번째를 삭제했을까요? 이유는 앞서 말한 박정희 시대의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고 스스로 말해 놓고 공약을 파기한 사람이 박정희와 쿠데타 세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정희를 볼까 두려웠나 봅니다.

③ 친일파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친일파 청산에 대한 부분은 불과 한 단락에 불과합니다. 반민특위 해체 과정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산에 ‘반공’을 이용했다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미군정의 귀속 재산 불하를 ‘친일파 청산의 과제’ 옆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일파들이 일본인들이 세운 공장이나 토지를 불하받아 ‘재벌과 부자’의 기틀이 됐던 상황을 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 개혁의 출발점도 될 수 있지만, 친일파들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유도 됐습니다.

편리를 위해 교육을 말살하겠다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에 많은 시민, 교사들이 걱정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이미 1974년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 정책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각계이견, 출처:동아일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신문에서조차 국정교과서가 문제라는 시각과 비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사의 획일에서 오는 (대학입학시험 혼란방지) 이점은 있으나, 정확한 지식의 전달이란 점에서 무모, 국정교과서가 가장 좋은 책이란 보장 없어’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융통성을 길러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국정교과서는 암기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폐단도 초래’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역사연구의 중요성이 사건의 단순한 기술보다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있기 때문,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성만 찾는 위험한 발상’

1974년 교육 전문가들이 내세운 국정교과서의 장점은 ‘대학입학시험’의 편리성입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 의한 다양성과 사고력 배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교과서를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JTBC ‘뉴스 9’에 출연하여, 국정교과서에 대해 ‘역사교과서가 하나로 통일되어 사교육이 줄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주장은 마치 1974년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대입시험의 편리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리성을 위해 정작 중요한 교육은 배제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1974년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해 유신형 인간 배양을 목적으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특정인을 위해 왜곡되거나 미화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법률로 밝히고 법률은 역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클레망 몽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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