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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일상화된 사회, 이대로 좋은가?
이명박근혜 성장에 정책기조 맞춘 정부 공기업 경영효율화, ‘안전의 외주화’가 사고 양산 원인으로 지목
 
김후용 기사입력  2016/06/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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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과거보다 엄청나게 발달했고 잘살고 있다. 도시마다 아파트 숲을 이루고 집에는 가전제품이 없는 것이 없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찌 된 일인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척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

지난 5월 23일에 서울 강남역 근처 주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난자질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왜 이 사람은 이런 묻지 마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번 강남역 살인의 원인은 사회적 고립과 현실불만, 자기 삶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하는 묻지 마 살인으로 볼 수 있다.

5월 31일에는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19살 청년이 들어오던 지하철 전동차에 치여 시신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 뒷면에는 MB의 특혜를 받은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 은성PSD 업체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

6월 1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 붕괴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들도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명박근혜의 성장에 정책기조를 맞춘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안전의 외주화’가 사고 양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사현장의 다단계 구조가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현실이다. 시공업체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저가 입찰을 하고 이에 수지를 맞추려 보니 경비절감을 위해 인건비나 안전 비용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현실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을 돌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번 구의역과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2014년 4.16. 304명이 백주에 수장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에 세월호 속에 있는 사람은 구하지 않고 도리어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로 세월호 참사를 돈벌이로 여기는 범죄적인 이익집단들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거대한 음모와 조작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므로 앞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후 19대 국회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고용의무 방안을 논의했지만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정부 반대로 결국 법안이 폐기됐다.

이명박근혜 친 재벌정책으로 재벌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 사람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부패한 권력과 부도덕한 재벌들의 이익이 되느냐에 관심뿐이다.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민영화 정책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친 재벌정책으로 돈을 최고로 중시하는 우리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1% 위한 재벌 위주의 정책의 결과는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언제 어떻게 죽어갈지 모르는 구조가 되었다.

대한민국호는 부패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경제’ ‘안전’ ‘환경’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며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죽음이 일상화된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정치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상시화하여 죽음이 일상화된 잘못된 현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적 비극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서해안신문 논설위원,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자문의원으로 계시며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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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5 [17:46]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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