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매국 협정
-한민구 국방 탄핵은 한일군사정보협정 탄핵
이하로 대기자
사진-청와대
박근혜는 드디어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기로 작정을 했나 보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가져올 한일관계의 변화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다름 아닌 일본의 한반도 재지배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없이, 110여 년 전 한일병탄의 망국 때처럼,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종속되고 일본군이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재진주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그 구체적인 시작이 바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장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자기 손으로 나라를 들어 일본에 바치는 정신 나간 짓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물러가라’는 1백만 외침이 온 나라에 가득한 가운데 정부가 웬 협정을 꿋꿋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름 아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이 소식을 듣고 ‘설마?’ 했지만 사실 이었고 지난 14일 한일 간에 가서명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했다가 ‘미친’으로 옮아갔다가 결국 ‘왜?’라는 질문으로 남았다. 본인의 정치 생명이, 박근혜 정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가 하는 의문으로 말이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진할 수밖에 없거나 추진해서 무엇을 노리거나가 아닐까?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 즉 미국이나 일본의 압박 때문일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추진을 해서’라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강행을 통한 어떤 노림수, 즉 위기 타개를 위한 안보정국으로의 전환을 통한 보수 결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반 박근혜 진영에 선 것처럼 보이는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문제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말이다!!!
한겨레 보도를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며 ‘속도 조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고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규탄 일색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데도 박근혜는 속된 말로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갈길 간다.’는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드배치 문제’도 국민들의 반대는 아랑곳없이 성주 골프장 부지로 확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들의 말을 빌리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90%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박근혜의 잘못과는 상관없는, 탄핵이나 하야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백만 촛불시위를 동원한 반 박근혜 전선이 다 같은 목소리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가안보라는 것을 매개로 반박근혜 전선을 갈라치기하고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듯이 박근혜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조선일보는 최근 야3당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자 18일 자 사설을 통해 <이 위기에 국방장관 해임한다는 야당 제정신인가> “북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신 나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야당을 꾸짖고 나섰다.
18일 자 조선일보 오피니언 섹션 캡처사진
또 마치 역할분담을 한 듯 동아일보는 사드배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8일 자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사드 신속 배치하라’는 사설을 통해 ‘경북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역 인근 군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며 ‘나라 안팎이 혼란한 와중에도 “사드 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조속한 사드 배치는 당장 북한 핵·미사일에 맞설 대안이 없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심지어 한발자국 나아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GSOMIA 가서명(假署名)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적해 안보관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은 실망스럽다.’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즉 반박근혜와 안보문제를 구분해 보수층 재집결을 통한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즉 보수 언론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8일 자 동아일보 오피니언 캡처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을 거론하며 이것이 박근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수언론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인한 국민적 비난까지도 온전히 박근혜 몫으로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 박근혜의 강행 지시도 사실일 것이고 그것을 앞세워 강행한 것도 사실이니 말이다.
최순실에 의해 머리가 텅 빈, 최순실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박근혜가 국가안보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고 있으니 가히 아버지 박정희의 피살 소식을 듣고 ‘휴전선은요?’라고 물었다던 안보의 화신다운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박근혜에게 온갖 비난이 향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뒤에 숨어 있는 이번 협정을 간절하게 바라는 두 나라, 즉 일본과 미국은 웃음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뒤에 미국과 일본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은 박근혜의 위기로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박근혜가 저리 강행 지시를 내려주어 밀어붙이니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협정의 주역은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그러한 사실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측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두 가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진전시켜 달라”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보도들은 ‘한국 측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북한이 도발할 때 미국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취지로 채근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18일 자 동아일보 사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사드 신속 배치하라’>
이렇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을 강력하게 채근한 것은 바로 미국이다. 왜 박근혜는 미국의 요구를 이 와중에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친미 독재자들의 외치 방법은 미국에 기대어 미국의 이익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독재정권을 유지 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또한 독재정권을 용인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용가치가 없으면 가차 없이 독재자들을 버려왔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앞세워 독재 타도에 같이하는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의 모습으로 말이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정희도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를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뜻을 거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자신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미국의 채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두를까?
일단은 미국은 한국에 민주적 또는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말 잘 듣는’, 약점이 많아 ‘말 잘 듣는 박근혜’ 임기 중에 이 두 가지를 처리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것들이 처리되어야 한국에서 발을 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내고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현 상황에서 발을 빼려 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면이 있으며 둘째로는 해외파병 주둔군에 대한 자국 내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다. 미국은 자국민 위험과 경제적인 부담을 일본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발을 빼려 한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 등 전략적 무기 판매는 계속해서 유지해 경제적인 이득도 유지하려 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자리는 미일한 연합군, 또는 동맹군의 모자를 쓴 일본군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유사시 미국은 언제든지 신속대응군. 또는 신속타격부대를 투입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뼈대다. 이들에게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또는 재침략 등에 대한 한국국민의 감정은 별 관심이 없다.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동맹국도 영원한 우방도, 나아가 피를 나눈 혈맹도 아니다. 미국에 있어 동아시아 정책의 우선은 일본이고 한국은 그 후순위일 뿐이다.
그런 그들에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일본이 고맙고 귀한 존재일 뿐 한국국민의 감정 따윈 큰 관심사가 아니다. 이러한 밑그림은 오바마가 그려 추진이 됐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는 팔아먹고 부담은 적어지는 것, 바로 트럼프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 남는다. 일본은 이제 한반도 재진출이라는 70여 년의 숙원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지적한 대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그다음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되고 말 것이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한국군의 동태를 속속들이 파악하게 된 일본군이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을 이유로 한국에 주둔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근거로 수송기에 병참 무기뿐 아니라 군대까지 실어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나아가 주한미군을 대신해 연합군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2차 대전 패망으로 한반도에서 물러난 지 70여 년 만에 일본은 한반도 재진출이라는 숙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일본군의 한국 주둔이 동맹군의 주둔이라고 생각할 한국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친일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게 되는 길을 열어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일본군이 우리의 동맹군이냐는 것이다. 한반도를 침략해 피로 물들였던 일본군을 언제 우리 국민이 동맹군으로 합의해 주었단 말인가? 여기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력 지배가 심화되면 군사력 지배와 함께 사실상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화가 내용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한말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력 지배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구체화 될 것이다. 오는 12월 미 연방준비은행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트럼프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잠재되어 있던 가계부채라는 핵폭탄이 터지게 될 것이다.
가계부채라는 핵폭탄이 터지면 IMF 때와는 달리 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도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IMF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한국의 은행들은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한국의 경제는 대혼란과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이 기댈 곳은 오직, 일본뿐이다. 이미 제2금융권을 장악한 일본은 이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예고된 수순인데도 박근혜 정권은 전혀 손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먹기에 정신이 없을 뿐 한국 경제의 몰락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이 박근혜가 당장 내려와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일본의 돈이 한국으로 밀려들어 오면 한국의 금융권과 더불어 경제를 틀어쥘 것이다. 최악의 경우 IMF 사태 때 IMF가 감독관을 파견해 한국의 경제를 통제했듯이 일본 재무부는 한국의 경제를 감독하게 될 감독관을 파견하게 될 것이다.
70여 년 만에 일본이 한국에 총독을 보내 한국 경제를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은 자기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일본이든 어디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아니라 일본의 한국 재진출, 재점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온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협정을, 그것도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의 시작이 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야 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강행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다. 친일 매국노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또다시 친일 매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관계자들 또한 매국 행위에 앞장선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
다행히 야 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 신속하게 이를 강행해야 한다. 재적인원 1/3의 서명과 과반 찬성이면 이를 통과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신속하게 한민구를 탄핵해야 한다. 한민구 탄핵이 곧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한 탄핵이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퇴진 전 국민 궐기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라는 가장 시급한 이유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매국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가? 어느 민족이 매국노를 국방부장관으로 인정하는가? 매국노는 인정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내려 처단해야 할 대상이다.
건국일 제정으로 항일 독립 전쟁의 역사를 지우려 하는 박근혜와 친일 매국노들이 이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시작으로 일본군을 이 땅에 불러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린 다시 한 번 일본에게 침탈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들 친일 매국노들을 끌어내리고 자주적인 민주 정권을 수립해야만 이런 참담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깨어나 일어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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