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시 국 선 언 문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에 촉구한다.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2012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지도자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배신에 한편으론 분노하고 한편으론 슬퍼하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이미 백만 촛불로 타올라 광화문 광장을 돌아 청와대를 집어삼켰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등학생부터 교수까지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멸망과 법치주의의 붕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꺼져 버린 정의의 불꽃을 새로 지펴야 한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치켜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한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통령 스스로 비선실세와 공유한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몰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국정을 계속해서 담당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이 물러나야 한다.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정의보다 불의를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말없이 물러나야 한다. 경제에 충격이 간다는 이유로 임기 내내 극렬히 반대하던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하며 자신의 국기문란행위를 덮으려는 술수를 부렸고, 국민에게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비루한 모습을 보였으며, 국민들에게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돌연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한시도 머무를 수 없는 자리다. 굳이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국민이 물러나기를 원한다면 물러나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물러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탄핵절차에 들어가라.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못지않게 국민이 국회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해서 이번 국기문란 사태의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 국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 대통령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나고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이 논의될 때조차도 국회의원들이 당파적 이익에만 눈 멀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의 직·간접적 인사농단, 교육농단, 시장농단이 드러난 이때 국회가 아직도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대통령의 퇴진을 거저 얻어내려는 얄팍한 계산으로 국정혼란을 더욱 부추긴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에 기초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지 국회의 권리가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고 믿는다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헌법과 법률 위반은 검찰조사에서 이미 상당부분 드러났다.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진대 이제 무엇을 더 망설이려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과 특검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권력농단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 
범죄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수사가 있어야 한다. 수사를 담당한 자들은 수사할 필요가 있고 조건이 충족되는 한 무조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범죄 수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정기관의 의무이다.
우리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측근의 이번 권력농단 사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수사를 한다는 사실 외에 고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농단한 대통령,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측근들, 권력에 빌붙어 국정농단에 부역한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 권력자와의 유대를 통해 기업을 키우고 유지하려 한 재벌 회장들의 범법행위를 남김없이 수사하여 그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주권이 훼손되고, 대통령이 특별히 살핀 몇몇 측근들에 의해 갑자기 나라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집단적 우울증을 겪고 있다. 만일 검찰과 특검이 정치권과 국민의 눈치를 이리 저리 살피며 국정농단 수사의 수위를 조절하려 든다면 대통령에 배신당하고 국회에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국민은 사정기관의 혁파에 나설 것이다.


검찰과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을 벗어날 수 없듯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정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2016년 병신정난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라. 사정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2016. 11. 2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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