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제3자뇌물)와 횡령, 국회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금액은 430억원대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일각에선 미칠 경제적 여파를 우려했지만, 특검팀은 결국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이규철특검보는 16일 오후 특검사무실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삼성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도 고려했으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뇌물수수를 공모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으나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경제 미치는 영향과 횡령죄 및 제3자뇌몰혐의 적용 추가 등 검토에 고심을 하느라 주말을 넘겨 16잉 영장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히 특검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편법으로 직권을 남용해 찬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최순실 관련 미르재단을 비롯 독일 비덱스포츠 등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삼성 그룹 관계자 등은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더불어 삼성 그룹 이외 상당한 금액을 출연했던 재벌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특검수사와 관련해서만 조사할 방침을 세워 타 그룹으로 불똥이 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벌 오너의 사면과 관련이 깊은 SK그룹이나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오른 부영그룹 등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오전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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