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조직을 동원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조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서삼석 무안.신안.영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폭로닷컴편집국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삼석위원장 등 관련자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더민주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서 위원장은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위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전 무안 부군수 A씨, 모 사회단체 회장 B씨 등 무안미래포럼 임원진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역신문 C모대표는 징역1년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목표로 2014년 설립됐으며 서 위원장은 이 단체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위원장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앞서 검찰은 서 위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무안군수 출신인 서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역전패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준영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본인과 선거사무장, 주변인들이 유죄판결로 항소심 계류중이어서 사안에 따라 보궐선거를 예상하는 정가 관심과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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