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건설 지역주민 의견 청취 주먹구구 빈축
심의위원들 흑산도 방문했으나 극소수 참여 찬반의견 비공개 밀실 청취 논란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흑산도를 현지 방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환경부와 신안군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부터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소재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에서 공단 심의위원들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흑산공항 건설 찬성측 주민 10여명의 의견을 비공개 청취하는데 그쳤다.
| ▲ 흑산도 주민 50여명이 흑산항여객선터미널앞에서 침묵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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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산공항 추진위원회 최휘철위원장과 주민들이 흑산항에서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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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주민 50여명은 흑산항 여객선터미널앞에서 28일 오후 3시 30분경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여객선에서 내리자 흑산공항 반대하는 환경부는 흑산도를 굴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프래카드와 피켓 등을 게첨하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또한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부터 동장소에서 흑산공항 건설 반대측 주민 10여명이 참여한 비공개 의견 개진이 진행된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나 극소수의 찬반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어 밀실에서 비공개로 의견청취가 이뤄진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측에 사전 통보한 극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고 참가자 명패도 없이 비공개로 의경청취를 하고 있는 것이다.
| ▲ 환경부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흑산도)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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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면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기류가 강한편이지만 반대측의 입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자유스럽게 청취하는 현지 공개 청문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지를 직접 방문해 가감없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차버리고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측은 주민의견의 양분된 상황에서 공개청문회를 하면 반대측에서 자유스럽게 의견개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반대측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위원과 신안군 관계자 등이 흑산항에 내리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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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공원위원회측은 오는 9월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지역주민들이 찬반 의견을 자유스럽게 낼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으로 흑산도 양식장세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복구를 위해 전념해야 할 흑산도 섬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가서 다시 버스 등을 이용해 과천까지 가는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편엽한 시각을 노출하는 국립공원위원회측의 밀실 행보에 대해 주민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흑산도 등이 포함된 다도해상국립공원은 지난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 흑산 섬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 지정한 결과 흑산도 섬사람들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이익보다는 규제와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군부독재정권 시대의 적폐인 흑산도 국립공원구역 지정의 해제를 위해 강경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신안군의회 이종주.최미숙 안원준의원(좌측부터)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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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흑산도 주민들이 주축이 된 흑산공항추진위원회와 중도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전남자치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 군부 독재 시대 잔재인 국립공원 일방 지정이라는 적폐청산을 위해 싸우겠다. 환경부는 흑산도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 하고 흑산도 공항 건설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심의했으나 주민 찬반의견 등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어 오는 9월 공개청문회에 이은 재심의가 예정돼 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흑산공항건설 국립공원위원회심의는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연중 평균 120여일간 기상악화로 해상 교통이 전면 통제돼 불편을 겪고 있고 응급환자 발생시 대체 교통수단도 없는 상황이어서 5천여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833억원을 투입 흑산면 예리 일원(공원자연환경지구)에 활주로 1.16km를 건설해 50석 내외 소형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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