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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해임 공무원에 검찰 ‘무혐의’
교육청 무리한 징계 도마 위, 소청심사서 줄줄이 감경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1/04 [01:08]

광주시교육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시킨 뒤 검찰에 고발한 최 모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소청심사위에서 무더기 감경이 이뤄진 뒤 나온 결과여서 광주시교육청의 양형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징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2월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최 모 사무관에 대해 11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말 자체 감사를 벌여 최 사무관에 대해 목적외예산사용, 고의적 분할수의계약, 무면허시공업자에 공사 발주 등의 혐의로 해임결정을 내린데 이어, 소청심사도 기각시켰다.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결정을 내린 공무원에 대해 사법기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양형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도 교과부와 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가 양형기준을 초과했다며, 줄줄이 감경 결정을 내렸다.

최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교장 8명이 제기한 소청 가운데 6명의 손을 들어줘 감경 처분했다.

이들 교장들은 지난해 5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서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적발됐으며, 교육청의 후속 감사를 통해 파면에서 견책까지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 결과 파면은 해임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견책은 불문경고로 완화됐다.

또 지난해 12월19일 광주시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3명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한 단계씩 낮은 징계결정이 내려졌다.

해임을 받은 K씨에게 한 단계 낮은 강등을, 감봉 1월을 받은 K씨와 N씨에 대해 각각 견책으로 감경됐다.

최 사무관은 “비리공무원으로 낙인찍힌 데다 직장을 잃고 가정 해체위기를 겪어가며 힘든 싸움을 해왔다”면서 “명예회복과 직장복귀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행정 벌과 사법기관의 형사 벌은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최 사무관이 행정소송을 진행한 만큼 성실히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기자


 
기사입력: 2012/01/02 [18:3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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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4 [01:0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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