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광고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4.03.18 [17:54]
정치/경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나경원의 달콤한 말장난…공천 가산점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법 166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될 수 있어
 
임병도 기사입력  2019/10/24 [22:59]

 
나경원의 달콤한 말장난…공천 가산점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이건 정당인가 조폭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뉴스에도 “조폭들이 빵에 다녀온 횟수로 서열을 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거 이거 조폭 집단도 아니고..”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착각? 공천받아도 의원직 상실 가능한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서 그들이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법 16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9조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총선 전에 형이 확정되면 아예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설사 재판이 늦어져 형이 총선 이후에 확정돼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만약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당장의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달콤한 말장난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오신환, 이상민 패스트트랙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22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상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받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사 불출석을 지적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의 진술에 구체적인 회의 방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 국회방송 압수 수색…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내나?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첫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 셈입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영상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로 여야 쌍방이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기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법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해도,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왔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의원들까지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무조건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도 유권자도 아닙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거나 금배지를 뺏기는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은 마음을 놓아도,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기에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폭로닷컴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 폭로닷컴 등 3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9/10/24 [22:59]  최종편집: ⓒ 폭로닷컴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김원이 의원, 민주당 의원 44% 전과 발언 이낙연 전 대표 정계은퇴 촉구 조국일편집위원장 2024/01/10/
[국회] 김승남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강희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의원,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4건 본회의 통과 김대영기자 2023/12/22/
[국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본회의 통과 이자홍기자 2023/12/22/
[국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피해 지원 내용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동민기자 2023/12/22/
[국회]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지역의사제·전남권 의대신설 함께 추진해야” 곽남주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홍철문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명백한 부정행위 ” 임태빈편집위원 2023/12/22/
[국회] 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이강욱편집위원 2023/12/22/
[국회]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동민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곽남주기자 2023/12/21/
[국회]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철문기자 2023/12/21/
[국회] 김원이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강력 요구! 정대영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정대영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김동완기자 2023/12/21/
[국회] 김원이 의원, 하반기 목포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 확보 ‘환영’ 이자홍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2023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8억 원 확보 윤형규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아람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홍철문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강진군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주체가 되도록 획기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할 것 곽남주기자 2023/12/21/
1/1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86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061-277/4777/ 010 6237 1004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