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국회가 김영란법과 동시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켰더라면 최근 벌어진 LH사태 등  땅투기 사건들은 없었을 것
 

지난달 29일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패방지법’과 함께 제출된지 8년만의 일이다.

▲ 정의당 전남도당이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에 따르면  “국회가 만약 김영란법(2015년 3월 제정 공포)과 동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최근 벌어진 LH사태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사건들은 없었을 것이다 ” 면서  “많이 늦었고, 많이 왜곡됐으나 지금이라도 국회의 그 높은 문턱을 넘었으니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공직자 범위에는 지방의원도 포함된다.

최근 신안과 목포 등 지방의원들이 사법기관에 기소되거나 내사를 받는 등의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악질 행위라는 것.

정의당은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은 LH사태가 촉발한 부동산 민심에서부터 출발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 거대양당은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국민의 힘이야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그런다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마저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니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확대 등등 집값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부동산 투기를 다시 조장 할 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집값을 잡겠다면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우리나라 국민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불과 3.7%인 52만 5천명에 불과하다. 그중 41만 3천명이 서울에 살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 면서 “ 이러한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은 결국 강남부자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에 불과하다 ”고 지작했다.

또한 정의당은   “주택담보대출 완화 역시 집값의 거품이 빠졌을 때 해결방법이 없어 대출받은 모든 사람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남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역주행하는 부동산정책을 멈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더라면 엄두도 못 낼 일들이 최근 전라남도에서 적발되고 있다.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문제로 신안과 목포의 기초의원들이 기소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으며, 광양시장은 소환을 앞두고 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찰 등 사법기관은 더이상 소문과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와 부패를 샅샅이 밝혀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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