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선거, 공작차원 금품요구 여성 당선무효 유도죄 구속영장 관련 긴급기자회견
이상열 변호사 검찰청앞서 긴급 기자회견, 금품 제공장소에 렌트카 등 차량 3대 동원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배후세력 추정
금품요구 홍 모 여인 당선 무효 유도죄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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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장 선거 김종식 배우자측 접근 정치공작 관련 구속영장 신청 관련 이상열변호사(사진 좌측) 긴급 기자회견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열리고 있다.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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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현 목포시장 배우자측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지난해 12월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수수하고 이를 목포선관위에 신고해 거액의 포상금까지 받았던 홍 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홍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김시장측이 고발장을 접수되자 홍 모 여인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거인멸 등의 우려 및 일부 범죄행위 소명 등이 이뤄져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발인 전 모 씨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경찰이 약 100여일에 걸친 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이번 범죄는 차량 3대가 동원되는 등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로 반드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금품 전달 장소 주변에 렌트카 등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으로 볼 때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차량 소유자, 운행자, 이들 간의 통화내역 등이 밝혀지면 배후세력 규명과 공작 차원의 금품 요구행위 등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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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장 선거 당선무효 유도죄 구속영장 신청 관련 기자회견 © 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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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목포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홍 모 여인의 당선 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홍 모 여인이 시장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처음부터 몰래 녹취를 했다. 번번이 금품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불화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시장 배우자의 주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자마자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공작 차원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바, 홍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했다.
한편 당선무효 유도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목포시장 선거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취재단: 강윤옥대표, 조국일편집위원장, 최윤호기자,윤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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