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124억 투입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승화원 횡령의혹과 제기된 추가 의혹들
① 개인의 범죄 의혹 여부
② 목포시 공무원들의 부실한 행정과 관리감독의 문제
③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부실한 시정감시 논란
④ 일부 공무원들과 비리세력들과의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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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추모공원내 화장장 시설인 승화원 전경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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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을 위탁경영하는 업체 임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추모공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24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총 부지 6만 1,027㎡에 화장장과 봉안당, 부대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화장장인 승화원은 면적 3,692㎡, 화장로 6기의 규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민간 위탁관리하고 있는 화장장은 연간 평균 15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 승화원 화장장은 위탁업체에게 재 위탁을 받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수익금 중에서 법인자금 6,500만원을 재위탁업체의 전직 임원이 횡령했으며, 지난 3년여 동안 17회에 걸쳐 수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17년에 목포시는 화장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관외개장유골의 화장장 사용료를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이후 발생된 수익금 7억 천여 만원을 위탁업체가 목포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금 7억 천여 만원 중에서 3억 3천여 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억여 원은 민간업체가 시설보수 등에 사용한 것도 검찰 조사로 밝혀졌다.
때문에 목포시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화장장에 지원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18억 5천여만원 중에 위탁업체가 책임져야 부분까지 세금으로 충당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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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추모공원내 부대 시설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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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개정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의 ②항과 ③항의 일부개정안에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은 따로 정한다’ 라는 규정과 ‘목포승화원 민간위탁사업자는 조례 변경에 따른 사용료 인상액을 화장로의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한다‘ 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목포시와 민간위탁업체간 계약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었는지도 추후 보강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목포시의 부실한 행정과 관리감독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크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목포시는 화장장 실적만 보고 받았고, 발생된 수익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지도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목포시의회도 2017년 이후에는 목포시 화장장에 대한 시정 감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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