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지적 장애인 노동착취 염전주 구속영장 청구

 

-광주지검 목포지청, 가해 염전주에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정의당 전남도당, 가해 염전주 구속영장 즉각 발부와 철저한 수사 촉구

-염전주 구속영장 청구나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무성의한 수사 일관...명백한 직무유기이자 2차 가해 지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폭로닷컴편집국

무려 10년여간 지적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신안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황영섭)는 지난 5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모(59)씨에 대해 시민위원회 의견을 청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 모(65)씨에게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인데 지난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가해 염전주 구속영장 즉각 발부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십여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노동과 폭행, 임금 착취를 자행한 신안군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 영장 청구는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늦장 수사와 부실 대응의 결과물이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 인권단체 및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염전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지연되고 무성의한 수사로 일관해 왔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2차 가해란 지적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참혹한 인권 유린으로 이번 영상실질심사는 반복되는 신안염전 노동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장애인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것.

  

정의당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가해 염전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여 가해자를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실절적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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