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의원이 BBK 최전방 저격수로 나섰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을 구출하기 위한 정봉주법이 당론으로 채택된 배경을 지난 14일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에 상세하게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으로부터 BBK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26일 구속돼 현재 수감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제 2, 제 3의 정봉주가 나오는 것을 막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를 당당하게 구출할 수 있는 법이 이른바 정봉주법(일명 깔대기법)인데 이법이 발의된 지 불과 3일 만에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전격 채택된 과정을 안민석의원(
http://twitter.com/eduhimang)은 시간대 별로 나열했다.
▲ 6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가진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시 안민석 국회의원, 공지영작가, 김용민 교수(좌측부터)- 미권스 카페 펌 ©폭로닷컴편집국 | |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기 전날 인 지난해 12월 25일 하얏트호텔에서 정 전의원과 한 전 총리, 나꼼수, 안민석의원, 여준성 보좌관 등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한명숙 전 총리가 제안한 정봉주 구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박영선의원이 당시 발의하기로 한 정봉주법(일명 깔대기법)에 대한 의논 등 깔대기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의 트윗터에서 촉발된 하얏트호텔 송별회 해프닝과 관련 안의원은 “내일이면 감옥에 갈 봉도사와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부인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옆 테이블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이날 저녁 봉도사 가족은 월계동 동네 칼국수 집에서 지인들과 칼국수와 보쌈을 먹었는데, 전여옥 의원은 하얏트 럭셔리 송별파티로 간악하게 헛발질을 했다” 고 밝히기도 했다.
▲ 안민석의원(민주당.경기 오산) © 폭로닷컴편집국 | |
지난해 12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기 하루 전날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송별회는 하얏트호텔에서 했나 봐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얏트호텔 로비 앞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과 포옹하고 사람들 막 사진 찍고 럭셔리하네요” 라면서 “호텔에서 굳이 송별회해야 하나요? ‘나꼼수’면 광화문광장이나 최소한 쪽방촌에서 도덕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라고 비꼬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안민석의원(
http://www.osan21.or.kr/)은 또 공대위 관련 회의를 하는 동안 봉도사(정봉주 전 의원 별칭)가 “박영선 의원이 법을 발의할 텐데, 이 법이 통과되면 내가 나올 수 있어. 정봉주법을 만들겠다고 했어? ”라는 봉도사의 기대감 속에 박영선 의원의 깔대기법은 이렇게 반신반의로 시작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봉도사가 구속되던 당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정봉주를 BBK 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구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법무부장관 출신의 천정배 의원을 임명했다” 면서 “정봉주를 사랑하는 많은 전․현직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50여명이 자발적으로 구명위원회에 참여했고, 제 1차 구명위원회에서 깔대기법의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고 말했다.
이후 박영선의원은 시민공청회를 열어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법안을 완성했는데 정봉주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법률 자문과 문구 수정을 꼼꼼히 챙겼다. 이로써 봉도사가 수감된 후 10여 일만에 법안이 완성되어 지난 9일 발의되기에 이르렀는데 그야말로 깔대기법은 초고속으로 된 것이다.
안의원은 봉도사의 세 번째 특별면회를 했던 12일 안의원을 포함해 원혜영 대표, 정동영 의원, 정 전 의원 부인 등이 봉도사와 진지하게 깔때기법 통과를 위한 대책을 숙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원혜영 대표가 “안 의원, 정봉주법 내일 의총에서 당론채택 추진합시다. 실무준비 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26일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되던 당일 오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용선 공동대표, 박영선의원,송영길 인천시장, 원혜영공동대표 등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폭로닷컴편집국 | |
안민석의원(민주. 경기 오산.47)은 “그날 지난 몇 년간 형제처럼 지내던 봉도사의 엄숙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 감방에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사람들을 웃기면서 항상 역사적 사명을 잃지 않았지만, 그날은 억울함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있다는 슬픔에 겨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의총 당일 금요일 새벽에 아내와 함께 교회 새벽기도를 나가 ‘하나님, 못된 지도자를 만난 이 땅의 불쌍한 백성들을 살펴주소서!’ 당론으로 만장일치 채택되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3일 민주당 의총에서 안민석의원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정봉주의원은 옆방의 살인미수 수형자가 특보로 자청함으로써 구치소를 평정하게 되었고, 가카의 무상급식을 위해 108배를 시작했다고 의원님들께 전해달라고 했다” 말해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정봉주법은 국민들에게 의리 있는 민주당을 보여줄 것인가를 가늠하는 법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의 구명을 위해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그리고 미권스가 나꼼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고 호소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된 당시 상황을 감격스럽게 설명했다.
일명 `깔때기 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천정배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정봉주구명위원회 1차회의(사진은 안민석의원 폼피) © 폭로닷컴편집국 | |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경과규정으로 `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법이 국회를 통화할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은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이 무효화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제 깔대기법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는데 여야 의원들이 깔대기법을 합의처리하면 다음 달에 봉도사의 출옥이 가능하고, 4월 총선 출마로 19대 국회 입성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깔대기법이 통과되려면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합의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 캐리커쳐 패러디(나꼼수 다음카페 펌) © 폭로닷컴편집국 | |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한나라당은 김기현(간사), 배영식, 손범규, 신지호, 이은재, 성윤환, 안효대, 유일호, 진영의원이 민주당 소속은 박기춘(간사), 백원우, 장세환, 정장선, 조경태, 전현희, 최규성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관련 법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및 공천제도, 정치자금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다룬다.
안민석의원은 “17일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정개특위에서 박근혜 대표가 정봉주가 풀려나오도록 정봉주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로 한나라당 의원 압박해 2월 선거법 개정 시 정봉주법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깔대기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고 봉도사를 순순히 내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면서 “정개특위 한나라당 의원들과 박근혜 대표가 깔대기법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과 나꼼수, 미권스
(http://cafe.daum.net/yogicflying)의 몫이다. 국민들과 우리들의 힘만이 봉도사를 구출할 수 있다” 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정봉주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는 정 전 의원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심수로 인정받도록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와 접촉하는 등 " '정봉주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구명활동에 나서고 있다./정리=강윤옥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