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떨리게 기다리던 4.11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에는 최초로 야당이 야권연대로 후보단일화를 이루면서 양대 정파가 사생결단의 일전을 치렀다.

민간인 사찰 쟁점은 사라지고 여야당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 국민이 새누리에게 과반수의석을 만들어준 것 같지만 여야 간 절묘한 균형을 만들기도 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야권연대가 승리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한 결과이다.

▲ 조기숙 이화여대교수

많은 이들이 야권연대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기에 실망이 크다.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면 12월 대선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과정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앞으로 제대로 평가해나갈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거세면서 야권연대가 과반의석을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올 초 민주통합당이 통합효과를 발휘하면서 새누리당을 지지도에서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자 많은 이들은 야권연대가 패배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김용민 후보의 발언을 지목하기도 한다.

▲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좌)과 전국 의석 분포(우)

‘야권연대 패배’와 ‘김용민 탓’은 잘못된 분석

나는 이러한 가정이나 예측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결과는 몇 개월 전의 여론조사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 2004년 총선 전에도 당시 열린우리당 전략통이었던 김한길 씨와 필자를 제외한 모든 전문가는 한나라당이 1당이 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20여 석에 그치자 그나마 박근혜 대표가 당을 살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의 과반의석 확보를 예측했던 여론조사결과와 논객들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할만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선거결과는 예측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승패를 논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는 살아있는 것이고 정치구조, 정당의 구도와 쟁점, 캠페인, 후보에 의해 선거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보진영이 패했다는 진단은 틀렸다. 18대 총선에서는 100석도 안 되는 의석을 차지했던 진보진영이 이번에 140석을 차지했으니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니다. IMF 직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의석은 100여 석에 그쳤다.

정당득표율을 보아도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3.2%를 얻어 진보적인 투표(46.8%)와 보수적인 투표(46%)가 팽팽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거였던 매우 예외적인 17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진보진영으로서는 역사상 총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셈이다. 따라서 야권연대가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이 득표율에선 새누리당을 앞섰으면서 의석수에선 많이 뒤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정치구조 자체가 진보진영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소선거구라는 선거제도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진보진영,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 극복 못했다

실제로 부산 영남에서 새누리당표가 뭉치기 시작한 건 김용민 발언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이 터지면서부터였다.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 역풍이 불 거라고 예측하면서 위협을 느낀 영남유권자들이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2004년에도 열린우리당의 창당 때와는 달리 탄핵 역풍이 불면서 영남유권자는 한나라당 지지로 결집했다.

따라서 선거 몇 개월 전 신당창당에 의한 바람이 분다고 당시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예측은 믿을 게 못 된다. 탄핵 직후 열린우리당이 170석을 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나는 믿지 않았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영남유권자는 열린우리당을 찍지 않을 이유를 생각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유권자 태도 행태를 연구한 사람이 이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겨우 과반이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정동영의 발언으로 과반밖에 못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여당심판론이 먹히면 야당이 압승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6.2지방선거에서도 여당심판론이 먹혔고 많은 이들은 야당이 선전했다고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히면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거의 전국에서 전멸했다.

하지만, 2년 전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절대로 참패하지 않았다. 광역단체장만을 본다면 한나라 6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 1명, 무소속(김두관) 1명으로 진보와 보수는 팽팽했다. 수도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의 수가 한나라당보다 많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게 우세할 뿐이었지 야권연대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결코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다. 구·시·군의원의 경우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많이 앞섰다.

그나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북풍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선전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기억과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친노 후보의 전진배치 덕분이었다. 보수적인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 이광재, 안희정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분열이 안희정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지금도 여소야대 지방의회를 상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여·야당의 세력분포, 투표율은 거의 흡사하게 닮았다. 두 세력이 명운을 걸고 일전을 벌인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탄핵과 같이 중도층이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는 인물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그러나 총선에서는 지역구 내의 인물이 국소적으로 중요하다면 전체적으로는 정당 간의 구도가 더 중요하다. 역대 총선에서 정당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정당 간 대결이 이루어지면 지역주의와 언론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 땅에서 진보는 보수를 이기기 어려운 정치 및 언론구조에 놓여 있다. 수구언론의 아젠다 세팅 능력과 정권에 장악당한 방송을 고려한다면 진보진영이 승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구조상 진보진영이 이기는 건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특출한 후보가 있을 때 대통령 선거에서 뿐이다. 그것도 제 실력대로 집권한 게 아니고 보수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였다.

선거 몇 개월 전 야권이 압승할 것이란 예측은 수구언론이 새누리당을 구하기 위한 엄살이었을 뿐이다. 이런 프레임에 말려 진보진영은 늘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막상 이기는 선거를 하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도부를 흔들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내부 분열한다. 한국정치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진보진영 전체가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 단언한다.

‘언론전략 부재’와 ‘내부 분열’도 진보진영의 부족함

한국정치의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방법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탄핵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간층의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전략 부재와 진보진영 분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87년 체제의 유산이라고 본다. 87년 체제의 결과, 우리 사회는 보수, 진보 엘리트를 구성한다. 좌우, 양 진영만 존재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언론, 지식인, 진보정당 정치인은 구좌파로 분류될 수 있다. 때로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민주적 절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복지를 더 많이 하지 못했다’고 비난만 퍼부었으니 말이다. 거기에 영호남 지역주의구도도 87년 체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진보진영의 참여정부에 대한 질시와 불만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무능해 보이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노 대통령은 ‘진보진영은 1997년에도 약자였고 2002년에도 지리멸렬했다’며 2007년 보수 압승의 원인으로 노 대통령 자신을 지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 서거 후 다수의 국민이 조중동 프레임에서 깨어나 참여정부의 경제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임을 인정했지만 진보진영 내 언론인이나 지식인 등 엘리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도 그들은 실용적으로 접근했던 노 대통령을 비판하며 민주통합당을 더 좌로 이끄는데 기여했다.

그나마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고 지금도 인정을 받는 이유는 제3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택함으로써 구좌파와 차별화를 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택했기 때문이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를 진보진영 지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 구좌파와 심한 경쟁,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이 진보진영의 분열에 있다고 보았기에 2006년 펴낸 <마법에 걸린 나라>에서 필자는 2007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좌클릭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많이 좌클릭했다. 진보엘리트와 네티즌의 영향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을 쟁점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장악과 민주주의 문제를 쟁점화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갔다.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야권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좌절시킨 이유는 그것이 ‘복지쟁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과 관련된 ‘가치쟁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쟁점이 선거승리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친노의 부활과 MB심판이 더 설득력을 발휘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는 서민층보다 중산층에서 더 높았다.

나는 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경제적 이슈는 내부단일화용으로 쓰고 선거는 민주주의 쟁점으로 끌고 가라고 조언한 바 있다. 선거운동 첫날 지도부가 총출동해 방송사 파업현장을 찾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알리고 “힘이 없어 MB의 폭정을 막지 못했으니 힘을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어야 했다.

그런데 거대야당을 막아달라며 새누리당이 읍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야권연대가 너무 좌로 끌려가서 시너지를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위협감을 자극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이다.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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