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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슨 수로 집권할 생각인가 ?
(이기명 칼럼) 치유불능 계파싸움. 떠나가는 민심.
 
이기명 기사입력  2013/03/06 [05:33]

지난 대선은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선거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국민들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믿지 않을 수 가 없다. 당 안에서는 네 탓이라고 서로 책임지라는 소리들이 높다. 아니라고 해도 드려다 보면 역시 불치의 계파 싸움이다.

선거의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는 것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당에서는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다음에 잘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을 비상체재로 운영했다. 비상대책위원도 당 밖에서 모셔왔다.

선거에 패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맨땅에 엎드려 절도 하고 토론도 했다. 사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수선을 떨지 않아도 대충은 선거패배의 원인을 알고 있었다. 이제 정신을 차리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마조마 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의 걱정은 적중했다. 예상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졌다. 고질병인 그놈의 계파 싸움이다. 주류다 비주류다. 친노다 비노다 반노다. 18번 노래다.

왜 노무현과 친했느냐고 한다면 말 할 필요도 없다. 친했으니까. 그러나 친노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따로 있으니 동의할 수도 없고 옳지도 않다. 상대방을 때려잡기 위한 비난이니 동의할 재주가 없다. 문재인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등을 친노라고 규탄하면 어쩌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의 민주당 안에 계파싸움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국민이 버리기 직전이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고 민주당을 쳐다보는 것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망나니 자식놈이 정신 좀 차려주지나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부모같은 심정이다.

미우나 고우나 정권을 장악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싫은 대통령과 싫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5년 동안 잘 해서 국민의 주름살 좀 펴게 해 줍시사 간절하게 빌고 성원해 줘야 한다.

그러나 벌써 싹수가 노랗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 맨날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글을 쓰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제대로 잘만 해 주면 새누리 당사 앞에 빗자루 들고 청소라도 할 수 있다. 나처럼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심하다는 의원들과 당 간부들도 많다. 그러나 민주당 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국민이다. 얼마나 착하고 불쌍한 국민인줄은 다 알지 않는가.

국민들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민주당이 젊은애들한테만 정성을 쏟아 늙은이들이 소외감을 느꼈고 박정희 향수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측은지심이 작용을 했다고 한다. 특히 공약중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4대중증(암 심장명 뇌혈관 희귀성난치병)질환과 65세 이상 복지연금 20만원 지급공약은 그야말로 만루홈런과 같은 공약이었다. 그래서 겨우 이겼다.

이제부터 공약만 충실히 이행하면 되고 이건 책임이고 의무다.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 정권이 된다. 국민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지켜 본 결과는 어떤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대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 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검토해보니 핵심 공약 150개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70개가 삭제되거나 원안보다 후퇴했다”

공약이라는 것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공약은 그렇다 치고 정부가 제대로 출범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뭉개고 있다. 방송장악 논란으로 야당과 협상이 안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방송에 집착하는가. 국민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경험처럼 좋은 스승이 어디 있는가.

정부조직법도 문제지만 장관후보자들이 건너야 할 청문회라는 바다는 격랑이 휘몰아치고 있다. 그들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는 검증이라는 것을 통해 낱낱이 벗겨졌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다. 이미 첫 번째 총리후보는 자진사퇴했고 현재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후보들은 얼굴을 못들 정도의 곤욕을 치루고 있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민망할 정도의 자질이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관계, 부당한 전관예우, 한 달에 1억씩 받는 월급,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국민감정이 허용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엎드려 빌어도 모자란데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변명하는 얼굴에서 지식과 양심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양심의 존재는 무엇이며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 지내면 뭘 하나 하는 서글픔이 앞선다. 5.16을 쿠데타라고 말도 못하는 지식인의 양심은 어디로 실종했는가. 참으로 딱하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국방장관 후보자다. 김병관은 ‘비리백화점’이란 표현으로 도 모자란다. 그 이상은 말을 말자. 글 쓰는 손이 떨린다. 윤창중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할 때부터 왜 저러나 하던 국민들은 연이어 터지는 청문회 후보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안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추락했다.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이다. 왜냐면 대통령의 업무는 이제 시작이 됐고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원만한 국정수행은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말라’느니 불통 깜깜이니 하는 시중의 소문은 그냥 소문이기를 국민들은 간절하게 바라지만 진행되는 정국을 보면 소문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게 참담하고 어둡다.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조직법, 강행처리 신호?

민주당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한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과연 한국정치에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에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민주당은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나 박대통령의 시각은 별로인 거 같다. 민주당이 정당의 몫을 제대로 해내는 것 같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가.
▲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여야회담을 갖자고 긴급 제안했다.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다. 5일까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종전에 주장을 되풀이 하는 내용이다.

3일에 회담제의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에 민주당에게 통고한 것이다. 이건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제일 야당에 대한 예의는 처음부터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속이 끓을 것이다. 오죽하면 저런 대우를 받을까.

민주당이 집권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정당이냐고 한다. 대학총장을 지낸 친구가 한 말이다. 어두운 기억. 군부독재의 잔상이 머리에 남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과거회귀를 우려한다.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평가 이전에 그래도 야당이라는 것이 민주당 하나이기 때문이다. 집권과정을 시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때 국민의 기대를 모아 10년 동안 집권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왜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에 절망하고 있는가.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말했듯이 민주당이 계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망할 것이라고 했다. 망한다는 것은 집권불능이라는 말이다. 집권불능의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48%의 지지를 보낸 국민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참회의 통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회는커녕 더욱 기승을 떨며 싸움질이다. 배내병신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한다고 절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당내 분탕질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문재인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를 부추기는 당의 중진이란 위인들도 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인가. 그런데도 당의 중진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

안철수에게 추파를 흘리며 양다리를 걸친 의원도 있다. 갈려면 깨끗이 가야지.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대한 그 나마의 지지를 까먹는다. 모르는가. 알고 있다. 왜 그러는가. 역시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계파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자신들은 설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하고 자파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논리로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당은 설 자리를 잃고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당이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독버섯 처럼 나타나는 계파싸움의 주인공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정계를 은퇴한다고 떠났던 사람이 슬그머니 기어 나온다. 계파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역시 여전하다. 민주당 안에서는 설 자리가 없고 안철수가 등장할 경우, 기댈 생각을 하는 기회주의자들도 명분을 쌓기 위해 바쁘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치인이다. 당이 어떻게 된다해도 자기는 지역에서 당선이 된다는 오만이다.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등에 업고 계파싸움이라는 해당행위도 서슴치 않는 일부 의원들은 바로 유권자들이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비난을 받지 않는다. 당이 집권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 유권자 무서운줄 알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 집권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박근혜 정권을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박정권의 좋은 정책에는 아낌없이 혐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정책으로서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지를 받았던 공약들은 새누리당과 함께 제안하고 성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박대통령으로 하여금 소통과 타협의 중요성을 일깨워 줘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만이 전부라는 사고를 고쳐놔야 한다.

지금 국민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비틀거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소통과 타협의 부재다. 내각과 청와대의 진용조차 갖추지 못하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누굴 원망할 수 없다. 자업자득이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과 결의를 분명하게 밝히고 행동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고 바꿀 수 없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원칙을 접고 대의와 명분을 저버린 타협을 해 버린다면 야당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박정권의 독주와 전횡을 묵인하는 공범이 될 것이다. 지켜야 될 원칙은 당의 명운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는다.

민주당은 당권에 집착한 계파 싸움을 버려라.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대의와 명문을 고수하고 박정권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박정권이 민주당을 정치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토록 해야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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