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전직 가카(MB)께서 임기 5년 내내 말할 시간만 있으면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도산 안창호 선생 이름까지 팔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필생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22조원이란 국민들 피와 땀이 배인 돈을 4년 동안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사업…단군이래 최대 사업

▲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사업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바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오마이뉴스>

"이번 사업은 앞으로 3년여 동안 직접 사업비만 22조2000억원, 간접 연계사업까지 더하면 3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업이다."-2009.06.11 <한겨레> '강물은 말한다'

"환경이 파괴되면 다시 돌이킬 수도,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사업이 될 것이다."-2009.06.11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4대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진행 중인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4대강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2010.03.24 <오마이뉴스> "4대강·친환경밥상, 유권자가 지킨다"

"국고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2012.06.05 <YTN>4대강 공사 담합 8개사 천억 원대 과징금

전직가카 MB는 이렇게 단군이래 최대 사업인 4대강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생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 죽이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전직가카 MB는 지난 2008년 6월 촛불이 활활 타오르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머리숙여 약속했습니다. 대운하가 4대강으로 이름이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머리까지 숙였는데 '대운하'를 '4대강사업'으로 속이겠느냐고 믿었습니다.

4대강사업…단군이래 최대 사기극

하지만 감사원이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운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선언을 한 이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지역발전위원회(균형위)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해 2월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극비리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낙동강 경우 최소수심을 6.0m로 해 당초 계획보다 준설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16개의 대형보를 설치하는 쪽으로 규모를 확대한 사실상 대운하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 발표를 보니 지난 2010년 8월 MBC < PD수첩 >의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이 생각납니다. '4대강 수심6미터'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으로 일주일 뒤에 방영했습니다. 법원이 방송 허락을 했지만, MBC를 'MB씨'로 만든 김재철 당시 사장이 보류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블로그인 <행복누리>를 'MBC PD 수첩이 결방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제목 글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課)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 결재를 받아 전담팀(TF)을 운영한 것'이라며 '애초에 비밀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팀원도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담당 공무원(9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방송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증명해 왔지만 MBC PD 수첩은 편파 방송을 하려고 했다. 최근 4대강을 반대하는 매체에서도 수심과 관련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마치 전체 사업구간이 6m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제로 4대강 전체구간 1362.8km 구간중 6미터가 넘는 곳은 26%에 불과하다"<행복누리>(http://blog.daum.net/mltm2008/8557967)-현재 이 블로그는 비공개임.

당시 '4대강 수심6미터'는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4개월 지난 시점에 국토해양부 하천관련 전문가와 청와대 관련자 2명이 참석한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됐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고, PD수첩이 진실을 보도한 사실이 3년만에 드러난 것입니다.

'4대강 수심 6미터'…3년만에 사실로 밝혀져

당시 방송을 제작했던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MBC_PDChoi)는 "2010년 8월 수심 6미터의 비밀을 방송한 지 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감개무량이네요, 진실을 알리려던 사람들은 잘리고 방송을 막던 자들은 아직도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국토파괴를 낳은 것은 MB와 정종환 등 추진주역 뿐 아니라 김재철, 김인규 등 공영방송 장악자들의 죄가 큽니다. MBC는 지금도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 등 4대강 방송을 막은 사람들이 잡고 있죠. 이들도 책임져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한 최승호 피디는 쫓겨나고, 거짓말을 한 4대강 사업 관계자들과 특히 하늘이 내린 소명쯤으로 여기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밀어붙인 전직 가카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8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공무원 등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해 12월 퇴임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초기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주어진 기간안에 차질없이 마무리된 것은 관계자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4대강죽이기 사업을 하면서 전직 가카가 임명한 사람들은 '4대강찬가'를 불렀습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의 바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말씀드린다. 나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 이 순간에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을 저는 가슴에 담습니다."-2009.10.06 이만의 환경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결코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전직가카 MB입니다.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했지만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2011.10.22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4대강 관련자들 처벌 남아…전직가카 MB 반드시 엄벌 해야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을 부렸습니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강도높게 밀어붙일 때인 지난 2011년 4월 노동자 19명이 생명을 잃었을 때 국회에 나와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는 "강 중심의 레저 사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저 사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됐다는 소식은 아예 없습니다.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사기극을 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4월 16일 오후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한 낙동강 32공구에서 콘크리트 지붕 함몰로 2명이 숨졌다.<청와대>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글 한 편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6일 <동아일보> '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 제목 사설입니다.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는 4대강사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동아>는 이날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수행 기관을 변경하고 사업을 인수받아야 한다. 낙동강이 맑은 물을 그득히 담고 유장하게 흐르는 모습을 영남 주민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남도민들 중에 맑은 낙동강 물이 유장하게 흐르는 것을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에게 지금도 이같은 내용 사설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2조원 피와 땀으로 4대강을 죽인 것도 모자라,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다시는 이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4대강사업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통치행위와 정책운운하면서 피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강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였는데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MB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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