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촉구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구성, 공익제보 포함해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 받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다양한 활동하기로
정의당 전남도당이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3월 24일 전남도청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LH토지주택공사’의 의미가 ‘내토지주택공사’였다는 말로 표현되듯 허탈한 심정이다 ” 고 개탄했다.
| ▲ 정의당 전남도당이 부동산투기의혹 선출직공직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남도청 앞에서 하고 있다.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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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남도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부동산 투기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을 벌 수 있다면 개발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금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3월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현주 전남도의원)’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를 포함해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는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에서도 도시개발 11개 지구에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등이 어려운 데다 매매자와 공무원의 명단 대조등 단순 비교 작업에 그쳐 투기의혹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사업대상과 조사대상이 제한적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아예 빠져 무늬만 전수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가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도시개발 11개 지구로 한정하지 말고 전남도내에서 진행됐던 모든 공공택지개발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은 내부의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전라남도가 이러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면 검찰·경찰·국세청등과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것이다.
정의당은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려 지역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어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직에서 알게 된 정보를 퇴임 이후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 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평생을 쉴 새 없이 일하며 아등바등 월급을 모아도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집값 소식에 좌절하는 도민들의 분노 앞에 전라남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도민들께 신뢰를 얻는 길이다 ” 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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