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정치신인 견제 ‘내로남불’ 이중잣대 논란...허위사실 유포 형사고소
-민주당 소속 김한종·박노원·유성수 후보, 합동 기자회견 열고 “권리당원이 아닌 부적격 후보의 경선 참여 반대” 주장 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피소
-권리당원 제도와 당의 공천 절차 충분히 알고도 민주당의 공식 공천 시스템 공개적으로 부정, 단순한 이견 표출 아닌 당 공식 결정 흔드는 심각한 해당행위
-정치신인 견제 위해 공천시스템까지 흔든 3인 기자회견, 결국 형사고발 등 후폭풍
-박노원 후보, 과거 소영호 후보와 같은 제도로 경선 신인가점 적용 전력, 같은 제도 혜택 받고도 소영호 후보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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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호 장선군수 예비후보의 자격시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노원, 김한종,유성수 예비후보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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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자격 시비와 정치 공세만 난무하는 진흙탕 양상으로 흐르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한종·박노원·유성수 후보는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당원도 아닌 부적격 후보의 경선 참여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당과 전남도당을 정면으로 압박했다.
특정 후보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경선 참여자 4명 가운데 소영호 후보만 기자회견에서 제외된 점에서 사실상 정치신인인 소 후보를 겨냥한 집단 공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로 이어졌고,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사법 리스크로 비화됐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선택적 공정’, ‘내로남불 공세’라는 역풍에 휩싸이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과거 소영호 후보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 경선 자격을 부여받거나, 정치신인 가점 혜택을 받은 직접적인 수혜자였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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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신인 견제 위해 공천시스템까지 흔든 3인 기자회견, 결국 형사고발 등 후폭풍 관련 기사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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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 보도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노원 후보는 2021년 9월 28일 입당한 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점 20%를 적용받았고, 유성수 후보 역시 2017년 9월 초 입당한 뒤 당내 기여도가 전혀 없음에도 2018년 전남도의원 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점 10%를 받아 공천을 확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성수 후보의 경우 당시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하고도 가점 적용으로 순위가 뒤집혀 공천을 받은 사례로 회자되면서, 이번 자격 논란과 맞물려 “대표적인 제도 수혜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더욱이 소영호 후보가 8월 17일 입당한 점과 비교하면, 박노원·유성수 두 후보 모두 소영호 후보보다 늦은 9월 입당 경력이 거론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댄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신들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아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 놓고, 이제 와 정치신인이 유력 주자로 부상하자 돌연 자격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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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호 후보는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선거권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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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소영호 후보는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으로부터 피선거권 예외의결후보자로 확정돼 당의 공식절차에 따라 어떤 하자도 없다. 피선거권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6회(월)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권리행사 기준일(2026.3.1) 6개월 이전인 2025년 8월 31일 이내 입당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복당이나 공직사퇴후 정치를 시작한 신인 등은 해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한 예외규정이 있어 해당규정을 민주당이 적용해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으로 소 후보는 2025년 9월 17일 입당한 것이다.
이들의 기자회견과 언론보도로 피선거권 논란 등 자격시비가 일자 소영호 후보측은 25일 법무법인을 통해 김한종·박노원·유성수 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장성군수 선거판이 단순한 경선 경쟁을 넘어 ‘공정성 붕괴’와 ‘법적 리스크’가 결합된 중대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자격 공세가 형사 고발로 이어진 데 이어, 공세의 정당성과 일관성 자체가 흔들리면서 선거 구도 전반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로 직결된다. 이는 경선 국면을 넘어 본선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 변수다.
법조계에서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맥 권오성 변호사는 “후보 자격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한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면서 “당의 공식 의결과 심사 결과까지 부정하며 상대 후보를 배제하려 했다면, 이는 선거법상 가장 위험한 유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자신들이 혜택을 받을 때는 침묵하고, 정치신인이 유력해지자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파렴치한 이중잣대”, “공정의 이름을 빌린 기성 정치권의 집단 견제이자 노골적인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원칙과 공정을 앞세운 문제 제기라기보다, 판세 변화에 불안해진 기성 정치권의 연합 견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상 권리당원과 투표권 기준은 일정 요건과 기준일에 따라 구분되며, 후보 자격 역시 당의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자격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의 공식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지, 경쟁 후보들이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몰아붙일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3인 후보가 연합 형태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특정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개입된 집단 행동”, “공천 시스템을 흔들어 판 자체를 뒤집어보려는 무리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최근 여론 흐름에서 정치신인인 소영호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번 자격 논란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사실상 유력 후보 흔들기 전략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군민 반응도 심상치 않은데 “정책은 실종되고 끌어내리기만 남았다”, “군민을 위한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정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파렴치한 계산이 우선인 것 같다 ” 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 강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권리당원 제도와 당의 공천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천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면, 이는 단순한 이견 표출이 아니라 당의 공식 결정과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심각한 해당행위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
당의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공천 시스템에 대해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흔들었다면, 이는 당원과 지지자에게 혼란을 주는 중대한 행위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자격 논란은 단순한 당규 해석 문제를 넘어, 정치신인 대 기성 정치권의 정면충돌이자 제도 활용과 제도 부정이 뒤엉킨 노골적인 이중잣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민을 우롱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정책으로 승부하라”, “내로남불식 자격 시비는 결국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강문주.이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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