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신문사 창간자금 지원...선거법위반 함평군수직 상실 전력, 방송토론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이남오 후보 선대위, 조국당 이윤행 후보 토론회 발언 관련 긴급 성명 발표
-MBC 함평군수 후보자 토론회서 이윤행 후보 과거 공직자 폭행 논란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발언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 제기
과거 공직자 폭행 논란과 공무원 대상 부적절 발언 논란, 지역 언론 관련 의혹 등 반복적 제기된 문제들 단순한 개인의 실수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의 문제 지적
-교육감 선거 토론회 과정서 과거 폭행 사실 부인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인정해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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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 유세 장면(26.5.25. 월야면)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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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남오 함평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함평군수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조국혁신당 이윤행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 29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함평군민들은 이미 지난 2018년 군정 공백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며 “다시는 같은 혼란과 상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윤행 후보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결국 군수직을 상실했고, 그 결과 함평군은 보궐선거와 군정 공백이라는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며 “행정의 연속성은 무너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지역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공직사회 역시 큰 혼란에 빠졌다”며 “군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고 밝혔다.
특히 선대위는 지난 5월 28일 열린 MBC 함평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윤행 후보가 과거 공직자 폭행 논란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선대위는 “만약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의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대법원 역시 교육감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과거 폭행 사실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선거에서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특히 이윤행 후보는 이미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과거 사례도 다시 언급했다.
선대위는 “이윤행 후보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했고, 선거 과정에서 함평W신문 창간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5천만 원 상당의 신문사 창간 자금 지원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이를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결국 이윤행 후보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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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오 함평군수 후보 함평읍 유세에 함석한 정청래 대표가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6.5.24)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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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문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낙마가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라며 “군정 혼란과 행정 공백, 재선거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역시 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들은 과거 군정 공백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인물이 또다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함평의 미래를 다시 맡길 수 있는 인물인지 군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과거 공직자 폭행 논란과 공무원 대상 부적절 발언 논란, 지역 언론 관련 의혹 등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의 문제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끝으로 “함평군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민들은 안정적인 군정과 책임 있는 행정, 품격 있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순간의 감정이나 개인적 인연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함평의 미래와 군민의 삶, 군정의 안정과 책임을 맡길 사람을 선택하는 엄중한 시간”이라며 “이번 선거만큼은 과거의 혼란과 상처, 보궐선거로 인한 군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남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함평의 미래는 거짓과 논란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강문주.이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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