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오 후보 "민생경제지원금·함평형 기본소득은 가능한 정책“...일부 비판여론 반박
-이남오 민생지원금 100만원+기본소득 연 180만원 공약,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문제는 돈이 아니라 의지, 군민 삶을 먼저 챙기겠다“ 민생경제지원금·함평형 기본소득 실현 공약
-민생경제지원금 재원 마련은 무리한 채무나 재정 파탄 전제로 한 정책 아냐, 불용예산 활용과 예산 구조조정, 국비 및 광역재원 확보 통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정책 강조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도 처음에는 '재원이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결국 국민과 정치의 의지가 모여 모두 현실이 됐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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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남오 함평군수후보(26.5.24/함평군 하나로마트 앞)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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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대표와 이남오후보 가족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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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오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가 민생지원금 100만원에 기본소득 연 180만원 지급 등 기본소득 공약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여론에 대해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1일 이남오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는 지난달 31일 이윤행 후보가 제기한 민생경제지원금과 함평형 기본소득 공약 비판에 대해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치 허무맹랑한 공약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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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오 후보 "민생경제지원금·함평형 기본소득은 가능한 정책“...일부 비판여론 반박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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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오 후보는 "이윤행 후보가 제시한 농어민수당 2배 인상 공약은 농업과 농촌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정작 군민 전체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지원금과 함평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돈이 어디 있느냐'고 공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민수 번영회장이 1일 함평방송에 게재한 ‘선심성 현금 공약보다 함평군의 미래 비전을 선택해야 한다’ 제하 기고문을 통해 "일부 후보들이 군민 1인당 현금 100만 원이나 매년 수백만 원의 기본소득·수당을 주겠다며 표를 유혹하고 있다"며 이후보를 겨냥해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오 회장은 "함평군은 1조 8천4백억 원 규모의 대형 미래 사업(RE100 국가산단, 첨단신도시, 데이터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공식 시스템(지방재정365)에 등록된 함평군의 1년 순수 살림돈(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약 521억 원에 불과해 불가능하다" 며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고 살림돈을 첫해에 현금으로 다 뿌려버리면, 정작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고 미래 사업을 시작해야 할 첫해에 보탤 돈이 단 1원도 남지 않게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남오 후보는 "역사를 돌아보면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도 처음에는 '재원이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국민과 정치의 의지가 모여 모두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먼저 쓰느냐의 차이"라고 밝혔다.
이남오 후보는 민생경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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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오 함평군수 후보 함평읍 유세에 함석한 정청래 대표가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6.5.24)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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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함평군 지역 후보들과 합동유세중인 이남오후보(26.5.24)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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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함평군은 매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 배치하고 사치성·전시성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예산은 선택과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지원금은 무리한 채무나 재정 파탄을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다"며 "불용예산 활용과 예산 구조조정, 국비 및 광역재원 확보를 통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되면 지방정부 간 재원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저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함평이 더 많은 국비와 광역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오 후보는 "군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단순히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며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건물 행정이 아니라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변화"라며 "군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남오 후보는 "정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몫"이라며 "저는 군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충분한 검토와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제시한 공약인 만큼 반드시 책임 있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평군 예산은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저 이남오는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함평경제를 살리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강문주.이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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