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철인 건 확실히 알겠다.
우세두세 사람들의 움직임이 살에 와 닿고 지역엔 내열(內熱)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허구나 단편적인 사실의 난무, 은밀한 작전의 발소리들, 그리고 위장된 무기들의 살기에 찬 부딪침. 선거는 권력의 재정립이기에, 선거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선 바른 평가가 필수인데 이 지역엔 아직 체계화된 평가가 없다.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 그간 활동에 관해 나름의 간평(間評)을 해보고자 한다.
나는 이윤석 국회의원의 ‘2012 의정보고서’와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 강안산 본지 칼럼니스트 © 폭로닷컴 편집국 | |
홈페이지엔 ‘무안 신안의 발전 이윤석과 함께’란 문구가 떠있고, 의정보고서엔 ‘일을 많이 해서 일등 일꾼’이라 홍보되어 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업적들이 홍보되어 있는데, 내 눈엔 ‘이윤석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사업’이라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해 이윤석이 아니라도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뿐이고, 그 중엔 국회의원이 없어도 당연히 이루어질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한 가지, 지역발전에 관한 큰 밑그림이 없이 지엽말단적인 사업만 했다는 느낌도 들었다. 야당이고 초선의원이라 큰 사업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업적에서는 철학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
환경이든, 개발이든 뭐든 분명한 주제와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땜질식으로 되는 대로 사업을 벌여온 거다. 더구나 사업 총액도 국가예산 증가나 이전의 국회의원이 가져온 규모에 비해선 형편없는 수준이라 ‘일등 일꾼’이란 홍보는 자기만의 뛰어난 해학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자화자찬에 용기를 내서 나도 자화자찬을 해보겠다.
노무현 씨가 대선후보가 되었을 때, 전남의 발전과제 및 공약에 관해 올려달라는 공문이 민주당 전남도지부에 내려왔고,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도 또다시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
당시의 난 도당 유급당직자로서 그에 대한 보고서를 두 번 다 직접 작성하여 올린 바 있다.
1. 섬과 해안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77번 국도를 조속히 연결하여 접근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관광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남발전의 특성화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2. 농가에 절대 불리한 한국산업구조 때문에 부채농이 급증하고 농가파산이 확산되어 농도인 전남으로선 커다란 문제인데 국가가 그런 농지를 사들여서 그 농민에게 임대하는 국가농지임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소득원이 빈약한 전남도이므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주어야 한다.
4.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연결해야 한다.
위 1, 2, 4항이 노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수용되어, 현재 서남해 섬들과 해안선들을 연결하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농지은행이 탄생하였고, 담양-고창 간 고속도로가 완공된 거다.
국가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씨’를 심었다는 자부심은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누구의 자화자찬이 더 코믹할까?
국회의원이라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도록 ‘씨’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이 의원은 지역주민의 행사에 쫓아다니느라 시간을 다 빼앗겨서인지 이렇다 할 대표 발의 법안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약 20곳의 수천만 평 불법간척지(군사독재 시대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정해진 피해보상, 답 조성, 토지분배의 매립목적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제방을 구축한 자에게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함)를 가진 무안 신안의 국회의원으로서 ‘간척지특별법’ 입법 요구까지 묵살해버렸다.
지역의 근본과제를 모르는 걸까, 유착일까?
최근 이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제일 높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뇌물 전과 따위 치명적 결함들뿐만 아니라, 의사발언도 없이 텔레비전에 얼굴을 너무 자주비치는 ‘병풍 의원’, 당에 대한 희생과 공로에 비해 그 단물을 너무 많이 먹은 ‘영악한 정치꾼’, 간척지 특별법 같은 절실한 민중적 요구도 외면하고 조직 관리용 사업에나 열심을 내는 ‘게딱지 정치인’, 나의 체질이 삐딱해서인지 그에 대해선 이런 부정적 이미지만 떠오를 뿐이다.
글쓴이 : 강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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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소설가( 장편소설 『그 구멍에 그 부스러기』등), 무안포럼 대표, 계간지 『나눔문학』 운영위원(부회장), 폭로닷컴.신안신문.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주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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