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노동생산성 조성 위해 근로 환경 개선 필요
지역 조선기자재 생산 체제 구축 서둘러야
통합진보당 원내구성단체 되도록 지지부탁
상호 존중 바탕 남북관계 개선 통일 앞당겨
문경연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어떻게
중소상인 기업 살리는 정책 개발 필요
▲문경연 자문위원(영목건설 대표) 경제관련 질의.
최근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세계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탐욕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자기 성찰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부동산 거품과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서민은 어려움이 극에 달했으며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경제는 어느 때 보다 추락하고 있다. 또한 삼호 현대중공업 외엔 지역에 대기업이 전무하고 뚜렷한 기업이 없어 청년 일자리가 거의 없고 대불공단 중소기업은 조선기자재 하청업체로 경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1. 지역을 경제를 살릴 기업 유치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질문2.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과 목포 발전을 위해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방안이 있는가.
▲윤소하 예비후보 = 다보스포럼 이야기를 했는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즉 제조업중심의 굴뚝경제가 무너지고  초국적, 투기적 자본이 판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끝자락에 와 있다. 여기에서목포의 경제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선산업클러스트화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조선산업클러스트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연 조선산업에 대한 철학과 정책, 계획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현 벌크선 중심의 조선산업으로는 3년 안에 중국에 먹힐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기술로는 안 된다. 고부가가치 조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센터 설립하여 높은 기술력에 대한 연구와 개발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선산업 부품단지를 건설하여 부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결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지만 나는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산업의 메카라는 이곳에서 최근 3개월간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중에 8~9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 노동생산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만큼의 댓가를 받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면 기업의 경쟁력도 커진다. 이를 위해 원하청 연대책임제, 산업안전제도보완,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 또한 산재병원 하나 없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서 노동자 복지센터를 만들고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전문치료와 복지강화를 통해 2만 조선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
조선산업과 함께 선창경제는 목포경제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위판고만 1879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어항으로서 목포항에 대한 존중과 지원 없이 그 무슨 요트 마리너항과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오고 정작 어업과 그 관련 산업 및 상업 활동 종사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선창의 소규모 어업관련 산업 및 상인들을 위해 전통산업지구지정과 이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청년일자리 창출문제는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청년의무고용 20% 할당제를 통해 대기업, 국가기관, 공기업 등에서 먼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고용의무부담금을 통해 모아지 기금은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가 마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양산단 조성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혈세만 들어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은 유보되어야 한다. 대양산단은 입주수요대상 201개 기업 중 고려해보겠다는 기업이 16개, 인센티브를 제공이 있을 때 고려하겠다는 기업이 6곳이었다. 더욱이 이들 기업이 입주 희망하는 적정 분양가는 평당 55만원선이다.  현재 목포시는 89만원대의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어떤 기업이 입주를 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총개발비 2,910억. 중간분양률이 저조하여 금융비용 전체를 채무비용으로 간주한다면 이자만 510억원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의구심이 든다. 미분양시 2015년까지 투자비용 100%를 목포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특수목적법인설립으로 투자 한 푼 안 하고 공사만 하는 포스코와 금호산업에게 개발이익금 250억원만 챙겨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목포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목포의 특성과 해당 자영업자들에 요구에 맞는  선창경기로 전환. 그리고 중소자영업자, 상인들의 상권 부활을 통해 바닥경기를 살려야만 한다.
최영수 위원, 북 3대 세습 비판 의향은
권력 세습 반대하지만 한 민족에서 봐야
▲최영수 위원(대불대 교수)의 안보 질의.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6,25를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주장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천안함 사태를 보질 않았으니 규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은 햇볕정책을 단절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도 하고 일부정치인은 북한에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유감의 사과 한마디 하라는 말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정책 실패의 이유로 독재자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독재국가의 국민이라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대한 견해와 가장 좋은 남북통일의 방안은 무엇이며 언제쯤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윤소하 예비후보 = 핵심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이룰 대상으로 본다면 상대를 인정하고 가야한다. 북에서 남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 우리도 기분이 나쁘듯이 북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경협문제, 민간교류까지 활발해지고 있었는데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남북 대결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위기까지 치달았다. 언젠가 도올 선생이 나꼼수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있다. ‘1945년 우리나라는 해방은 되었을지 몰라도 독립되지는 못했다. 허리가 잘려져 있는데 어떻게 홀로 서서 걸을 수 있겠는가?’ 분단으로 인해 독립되지 못했다는 도올선생의 말에 공감한다. 남과 북 그리고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했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너무 컸다. 하지만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북의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남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막대한 국방비예산 또한 줄 일 수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일방안은 빠르게 하나의 체제로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6.15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해나간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입각해서 통일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일초기에는 민족회의 같은 최고의결기관을 통해 정치적 의미에서 ONE-KOREA를 만들고 다른 문제는 민족회의 틀에서 논의하고 협의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세기 넘게 분단된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일은 언제다라고 결론낼 수 없는 늘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정신에 기초해서 통일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천암함, 연평도와 같은 불행한 일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원우 위원, 당 지지도 답보상태 대안은
시민과 함께 한 진정성 인정받을 것이다
▲이원우 자문위원(데일리안 광주전라 기자)의 정치 관련 질문.
최근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정책적 실정으로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변경을 하고 인적쇄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각종 정치적 현안에 무능함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결국 혁신과 통합이란 정치적 성향의 시민단체와 대 야권 통합을 하여 전국정당화와 19대 총선승리를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도 국민참여당과 통합연대와 합당하여 변화되어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문1. 일련의 정치권 변화와 인적쇄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질문2. 그동안에 정당이나 제도권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시민운동을 하셨습니다. 시민운동과 제도 정치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3.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통합진보연대가 합당해서 통합진보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 각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지지율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지지율을 올릴 방안은?         
#질문4. 진보는 독재를 반대하고 인권과 복지를 최대의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인권과 주민의 굶주림에 대해 김정일, 김정은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윤소하 후보의 견해는 
▲윤소하 예비후보 =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변화와 인적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기성 정치권이 받아 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천혁명이니 감동공천이니 화려한 구호만큼이나 내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석패율제, 선거구획정문제, 공천문제, 한미FTA 문제등을 볼 때 국민들 편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기 보다는 여전히 당리당략에 의해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은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독립적 기관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국민혈세가 32억원이다. 이 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와 지역주민을 넘어서서 국민에 대해 책임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적쇄신은 철학과 비젼, 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인과 집단이 흐름을 형성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나는 학교무상급식상임본부장으로 2009년 겨울부터 3개월 동안 목포시민 10,480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음모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KTX 호남선 민영화 문제 역시 내용을 알자마자 지역에서 대책위를 구성해 1인 시위, 8천여명의 주민서명으로 3월 민영화 계획을 유보시켰다. 또한 1997년, 98년 목포대학교의과대학추진위원장을 맡아 목포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 1만 6백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회와 교육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고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민의 요구가 ‘정치적 역풍’이라는 거부된 것이다. 제가 제도정치영역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해 국회로 가겠다. 그래야만 목포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을 앞서던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이 아닌 도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에 뒤처지고 있다. 후보윤곽이 들어나고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통합진보당과 후보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지지율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을 비례와 지역구에서 확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북한 관련한 문제에서 위에서 답을 했기에 간단히 이야기 하겠다. 큰 틀에서 남과 북 모두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함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에 편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버려주셨으면 한다. 615공동선언의 큰 흐름과 이해 속에서 나머지 문제는 녹여내야 한다.
9면으로 이어짐
대거업의 빨대 효과 지역경제 뿌리 채 흔들려
무안 신안 지역 특성 고려한 대안 찾아 설득나서야
문화역사의길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 찾아야
복지 예산 아닌 철학의 문제로 서민 위한 정책 필요
위희수 위원, 목포시 재정 자립도 위기 대안은
무분별한 대형사업 추진이 혈세 낭비 부추겨
▲위희수 위원(목포기독병원 원장)의 지역 현안 질문.
목포는 큰 기업 하나 없는 전형적 소비 도시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렵게 불경기를 이겨내고 있는데 갈수록 골목길 상권까지 여러 형태의 소규모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에 순대 두부 콩나물 까지 모든 품목까지 대기업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1.이어 대규모 슈퍼(SSM)는 우리나라 평균 14만 명당 1곳이라는데 목포는 5군데의 대규모 슈퍼가 엄청난 영업 성장으로 역외유출자금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 타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 일주일 2번 휴무를 전제로 지자체 지역출신 정치인과 시민 단체 등이 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후보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과 행동을 했는가.
#질문2. 목포시는 년 간 5,800여억 원의 예산으로 2,000여억 원의 부채 재정 자립도 27% 정도에 고령인구는 3만 명에 달하며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대형 사업 등으로 일부시민은 걱정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포시의 재정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다.
#질문3. 신안군 청사이전으로 그 주변과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으로 그 주변은 공동화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목포시는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3년여 동안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 대안은 없다.
#질문4. 목포대학의 무안이전이 목포에는 큰 타격을 주었던 것 또한 사실이며 목포시가 무안반도 통합이란 전제로 시청사와 시 의회등 관공서도 무안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목포시민이 대안이 없는 통합은 반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목포의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은.
▲윤소하 에비후보 = 나는 도깨비시장 강제 철거에 맞서 800명의 영세상인과 함께 구 자유시장을 확보했고 삼성홈플러스 입점문제 역시 지역상인들과 대책위를 구성해서 막아내고자 애를 썼으나 입점까지 막지는 못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법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목포시 대형마트 총매출이 2,700억원. 지역민의 소비로 벌어들인 돈이지만 모두 본사로 입금되는 돈이다. 그리고 재래시장, 인증시장의 매출은 1,600억에 머물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대형마트나 SSM문제는 대기업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먹어 들어가는 것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하며 다양한 편법을 쓰고 있고 전통적으로 지역 중소상인이 중심이 되었던 도매유통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까지 장악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주 2회 휴무제, 1Km 거리제약등도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벌개혁을 위한 법, 제도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 이미 발효된 한EU FTA등으로 인해 중소상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지역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로 있을 당시 국회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과 5개월전에 제정했던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을 무력화하고 친환경무상급식까지 금지하는 한 EU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EU FTA를 체결하면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유통법상의 SSM 입점제한을 500m에서 1Km로 늘린 것이며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정치권에서는 중소상인 보호해야 한다는 말만했지 실제 역할인 법을 제정, 개정문제 그리고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제조약문제등을 방기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한미FTA, 한EU FTA등 국내법을 무력화하고 불평등하게 맺어진 통상조약에 대한 폐기와 재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중소상인과 기업이 살고 경제도 살 수 있다.
원도심 공동화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에서 해결해야할 오래된 숙제이다. 문제의 핵심은 시가분할중심의 사고와 땜질식 처방에 있다. 목포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말만 무성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목포의 뿌리인 원도심은 그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역사와 문화가 있는 특색 있는 도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이 북적대는 원도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무시하고 200억원의 국비, 시비등 혈세를 부어 삼학도에 노벨평화상기념관을 강행하면서도 정작 역사문화의길 조성이라는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도시로 가는 사업에는 국비시비확보에 소홀한 정치권과 시당국의 모습에 이를 기대할 수 없다.
목포시 부채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부채의 원인은 무분별한 토목건설사업에 있습니다. 실례로 세라믹산단만 보더라도 통합진보당에서는 지방재정 악화와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조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1월 시정연설에서 정종득 시장은 세라믹산단의 70%가 분양되었다고 했으나 2007년 MOU 체결이외에는 분양계약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채 98억을 발행해서 지방재정만 악화시키고 있다. 소통이 없는 정치가 예산낭비를 낳고 토목건설 중심의 사업이 부채를 낳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9년 행정구역광역화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면서 시작된 시도 통합에 편승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통합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 상대의 의사를 묵살하고 인위적인 행정개편을 시도하다 보면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에서 볼 수 있듯이 인위적인 통합은 다시 재분할을 요구하며 지역갈등과 주민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순천, 승주가 통합되었는데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무안반도 통합은 무안, 신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상호 연관성을 높여 내용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물리적 통합보다는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이 선차적이며 이를 통해 통합에 대한 상호 필요성을 먼저 검증해야한다.
이홍성 위원, 정치권의 FAT 재협상 생각은
국익 위반 조항까지 부분별한 승인이 문제
▲이홍성 자치교육분과위원장(동부 영 마트 대표)의 외교관련 질문
있고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국의 대 이란 재제 조치의 일환으로 원유수입 금지와 금융거래 금지 등을 요구해 국가 이익과 외교 문제 그 어느 것 또한 선, 후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 한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관철을 시켰다고 보도를 하지만 그 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 이명박 정부 때는 한나라당 찬성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
#질문=한미 FTA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국가 간 체결된 조약 수준의 한미 FTA 협상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이 바꿔 졌다고 파기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가.
▲윤소하 예비후보 =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참여정부 때 한미 FTA와 이명박정부의 한미 FTA가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요구안 10개 중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9개는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그대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경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금융세이프가드 강화가 필요해졌고 2010년 국회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을 재개정해서 한미협정과 충돌하는 국내법률이 생겼지만 협정안 자체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나머지 조항은 모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어온 것이다.
민주당이 재재협상 1호로 뽑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법령과 정책, 사법부의 판결까지 투자자가 국제 중재를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미FTA평가위원회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우리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 개방 폭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역진방지(래칫)조항이나 주요농산물품목 관세철폐기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역시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있던 내용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여당일 때의 민주당의 생각과 야당일 때의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뿐이다.
저는 2007년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외교적 관례라는 이유로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성 또한 약화시킬 수 밖에 없으며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한미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미FTA 재협상 더 나아가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랄뿐이다. 다행히 한미FTA 협정문24.5조항에 조약당사자가 발효 중지를 선언하면 6개월 후에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수 위원, 청소년 폭력 심각성에 대안은
400명 달한 학교 부적응아 대책 마련 시급
▲박정수 환경 문화 자문위원(버그하우스 대표)의 사회 문제 질의
목포시민 약 3만 명의 노령인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 불황으로 서민의 삶이 황폐화 되고 이에 따른 사회 복지가 시급히 요구된다. 빈곤 여성 청소년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경쟁적 발표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1. 선별적 복지를 주장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복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가.
#질문2. 청소년 폭력과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면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윤소하 에비후보 = 통합진보당은 10년 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삼아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민주당, 하물며 새누리당까지 따라오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교육, 의료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예산은OECD 30개국 중 29위이다.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이다. 재원마련은 버핏세등을 통해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정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정치철학의 문제이다. 4대강 22조라고 합니다만 토지보상비등을 포함하면 35조가 넘는다. 이 엄청난 예산이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의료등 보편적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 하반기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올 해 등록금 인하율은 4.5%, 연세대는 1%를 인하해서 원성을 사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이 8조원이다. 2조, 3조만 있으면 반값등록금도 가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철학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학생들의 우울감지수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 반면 지금은 초등학생들까지 우울감지수가 높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와 있다. 학벌위주의 사회, 입시중심의 경쟁교육, 부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연결되면서 다수의 청소년들은 희망을 꿈꾸기보다 절망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가해하는 자살이나 타인을 가해하는 폭력이나 모두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학벌사회의 토대를 허물어야 하며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전반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현재 정부의 처방대로 단선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에 경찰보다는 마음을 안아주는 상담교사가 더 필요하다. 먼저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서 학교 내에서 반폭력 프로그램을 일상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그리고 목포시 1년 학교부적응학생은 350명~ 400명이다. 구 신안군청의 경우 전남교육청에서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정리=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