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용의자’ 최시중은 방통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보좌관들 뇌물수수로 불출마 선언한 ‘영일대군’ 이상득씨 비리 형태와 유사"
검찰이 3일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 겸 EBS 비상임 이사인 김학인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루설이 흘러나오자 전국언론노조 등이 비난성명을 냈다.
또한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로비를 위해 방통위원장 최시중 씨의 최측근이자 양아들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을 통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수억대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EBS 노조까지 비난전에 가세했다.
|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브레이크뉴스 제공) ©폭로닷컴편집국 | |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은 4일 검찰은 ‘몸통’ 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는 제하 논평을 통해 ‘방통대군’으로 통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논평에서 자타공인 ‘최시중의 양아들’로 통하는 정용욱 씨에게 수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뇌물을 받은 방통위 최고층이 최시중 씨 아니냐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다.
특히 정용욱씨가 통신사들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쟁탈전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6월경엔 정 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이 화두인데 뇌물을 제공한 김학인 이사장은 EBS 이사로 선임되었고, 정씨에게 3억원을 건넨 SK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받았다.
이미 검찰은 김학인 이사장의 EBS이사 선임로비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쟁탈전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6월경엔 정 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이 정 씨에게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정 씨가 윗선을 대신해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나 정 씨는 지난해 10월 방통위에 사표를 내고 현재 해외 도피중이다.
노조는 EBS이사 선임권이 전적으로 방통위원장에게 있고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엄청난 이권임을 감안한다면, 최시중 씨의 개입과 영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로 뇌물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될 만한 대목이다. 한낱 수족의 비리로 몰아가며 꼬리 잘라버리고 몸통은 그대로 달아나는 ‘도마뱀 수사’로 마무리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용욱씨에게 3억원을 건넨 SK 지난해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 할당 노조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몸통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 수족이 움직인 형국으로 십여 년을 함께 해온 ‘자식’같은 보좌관들의 수억원 뇌물수수로 불출마를 선언한 ‘영일대군’ 이상득 씨의 비리 형태와 너무도 유사한 데자뷰다"고 꼬집었다.
이 사안은 김학인 이사장이 EBS의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이 있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시중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인쇄업을 하다 서울 여의도에서 정치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욱 씨는 당시 갤럽 회장이었던 최시중 씨와 10여년 전부터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2007년 대선때 최 씨가 이명박 후보의 '멘토'로서 홍보전략을 지휘할 때도 보좌했다.
정씨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 승리 후 2008년 최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정책보좌역 자리를 신설하고 그해 7월 정 씨를 기용했는데 방송통신과 관련된 각종 민원은 대부분 정 씨를 거쳐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후문으로 최 씨가 취약했던 야당과 통신업계, 그리고 언론계에 인맥이 두터워 주요 현안을 막후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고 한다.
노조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혹, 탈영, 세금탈루 등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뿐만 아니라 방송장악의 주모자로서, 또한 방송통신정책의 부재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온 최 씨는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에 이어 자신의 양아들의 뇌물 비리로 총체적인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고 최위원장을 겨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이미 최시중 씨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탄핵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제는 형사상 수뢰죄의 용의자로서 검찰의 수사대에 서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노조는 "방통위의 권한과 관련해 자신의 양아들이자 최측근이 받은 금품은 당연히 방통위의 수장인 최시중 씨가 받은 돈이 된다. 검찰은 즉각 최 씨를 포괄적 수뢰죄를 적용해 소환, 조사하라"면서 "1만 5천 언론노동자들은 권력의 실세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요구한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로 일관한다면,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최시중 씨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노욕에 휩싸여 방통위와 소속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포괄적 수뢰죄는 지난 2009년 4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주장한 말로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나왔던 말이다. 대통령 재임 중에 돈을 받았거나 퇴임 후에 돈을 받았거나 대통령과 관계된 돈은 모두 포괄적 수뢰죄라며 대통령은 국정 전반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로서 홍대표는 당시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포괄적 수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EBS 더럽히는 시정잡배는 당장 물러나라! 비난 성명 한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겸 EBS 이사인 김학인씨가 3일 구속수감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도 EBS를 더럽히는 시정잡배는 당장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특가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고 한예진 재무담당자를 통해 김학인씨가 지난 2009년 9월 EBS이사 선임을 대가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측과 정치권에 억대 금품을 살포한 의혹과 함께 EBS의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이 가동 중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EBS지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
공영방송 EBS의 이사가 구속되는 공영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공영방송 EBS와 관련한 김학인씨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는 것.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류성우)는 "공영방송 EBS 이사로서의 품위를 망각한 채 공적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를 자행함으로써 기관의 명예와 구성원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김학인씨의 행태에 경악하며 분노한다"면서 "반사회적 파렴치범 김학인씨는 석고대죄하고 이사직에서 당장 물러나라!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EBS는 이사 9명과 사장 및 부사장, 감사를 모두 방통위에서 임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사실상 EBS가 방통위의 완벽한 산하기관화 되어 있다 면서 김학인씨가 EBS 이사가 되기 위해서 방통위에 억대 로비를 펼친 것도 방통위가 9명에 대한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는 EBS 이사 선임을 대가로 한 방통위와의 검은 뒷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고 주장했다.
이에 EBS지부는 이번 EBS 비상임 이사의 비리관련 구속을 계기로 EBS의 공적 책임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자질 검증 시스템 도입 등 향후 E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강력 촉구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과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 EBS가 정치적 중립성 및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EBS는 교육 다큐멘터리,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방송과 뉴미디어 사업을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과 균등한 교육기획 제공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문화기간 공영방송인 EBS’가 공적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조측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의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각각 ‘영일대군’과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양아들 정용욱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책보좌역의 금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대외활동을 잇따라 최소하고 있다.(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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