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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ISD조항 정비’ 전제 FTA 찬성 논란
황주홍 전 강진군수, 지역신문 인터뷰서 발언..농민단체 거센 반발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1/16 [07:33]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최근 전남도청앞에서 한미FTA 폐기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예비후보(전남 장흥 강진 영암)가 한미FTA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정비를 전제로 사실상 한미FTA 찬성입장을 밝혀 당 지도부가 정체성을 문제 삼고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22일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유무역은 국가 생존력의 한 수단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정비될 수 있다면 수용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물결을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이면서 ‘ISD조항 정비’를 전제로 한미FTA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농업은 FTA의 그늘이 되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고위 관계자는 “한미FTA 무효화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ISD조항의 완전 삭제를 전제로 한국과 미국이 FTA 재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한미FTA 파기를 주장해왔고, 민주통합당이 국가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ISD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황 예비후보가 당의 입장과 다르게 정체성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미FTA에 대한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이며 당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황 예비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선 쪽은 영암농민회와 장흥농민회다.

영암농민회 관계자는 “공업도시인 울산지역도 아닌 농업이 주산업인 전남지역, 그 것도 장흥 강진 영암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이 한미FTA 수용입장을 밝힌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면서 “농민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농민들의 피해를 아랑곳 하지 않고 한미FTA에 대한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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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6 [07:33]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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