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짜리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나눠 쓴 전남 신안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23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신안군이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섬지역 상수도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 전 상하수도사업소 김 모 계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상하수도 사업소 김모씨 등은 직원들에게 지시해 23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수년간 4천100만원을 거둬들여 사업소장과 직원 6명이 나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윗선 등으로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군청 출입기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토착비리에 대한 감사에서 신안군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과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부실한 준공처리로 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 공무원들은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며 용역비 2억여원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당초 설계보다 싼 공법으로 시공했으면서도 설계변경 감액을 하지 않아 5천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고 마을 상수도 시설 공사에서 설계보다 미흡하게 시공했는데도 애써 방치했다.
또 시설자재가 공장에 반조립 상태로 보관 중인데다 설계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펌프를 설치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준 결과 그 결과 배관 부식이 빨라지고 사용연한도 단축되는가 하면 정수효율이 떨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신안군에 사업소장의 해임과 나머지 직원 5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뇌물을 수수하도록 지시한 상급직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신안군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을 빌미로 현직 군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6급 계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뇌물을 수수한 현직의원은 구속되는 사태도 있었다.
지난 2월 28일 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신안군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직의원이 법정구속되고 공무원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8일 오전 양모 신안군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양모의원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승진 부탁과 함께 강모 계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구체적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도읍 관내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도 개입됐다는 혐의가 있다.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말께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대가로 신안군청 강모 담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전남 신안군은 5년여 박우량 군수 재임기간 동안 인사.공사 관련 각종 비리와 불탈법을 저질러 수십여명의 공무원 등이 재판을 받고 징역형 등 사법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지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박군수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등 비난을 자초 하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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