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준영.바른미래당 송기석의원, 의원직 상실 박준영,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여원 대법원 실형 확정 바른미래당 송기석...회계책임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형 확정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는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상고심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 박지원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박준영의원, 고길호신안군수(좌측부터)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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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 누락 및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하면서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체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에서 294명으로 줄게 됐다.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은 3선 전남 도지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번 대법원 실형확정에 따라 박준영의원은 수 일내 서울남부구치소에 입감조치 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박준영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번 6월에 치러지면서 국회의원 후보 예상자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전 무안군수)과 민주평화당 소속 이윤석 전 국회의원 간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폭로닷컴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 폭로닷컴 등 3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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