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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채용 공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1년형 선고
박우량 군수 징역 1년형 선고, 당규상 공천 취소사유 없어...즉각 항소 방침 박 모 과장 벌금 5백만원, 이 모 계장 벌금 5백만원, 남 모 이사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 장 모 전 국장 무죄 선고
 
폭로닷컴 편집국 기사입력  2022/05/04 [20:17]

 

 

인사 채용 공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1년형 선고

 

박우량 군수 징역 1년형 선고, 당규상 공천 취소사유 없어...즉각 항소 방침

 

박 모 과장 벌금 5백만원, 이 모 계장 벌금 5백만원, 남 모 이사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 장 모 전 국장 무죄 선고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직원 채용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3일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나 현직 군수임을 감안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박우량 신안군수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박 모 과장 벌금 5백만원, 이 모 계장 벌금 5백만원, 남 모 이사장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장 모 전 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현직 군수임을 감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공천을 받은 박우량군수에 대해  당규상 공천 이후 하급심 판결에 따라 공천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이번 판결로 인해  박군수의  공천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한편 무죄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 박우량 군수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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