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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전관예우-낙하산 인사 없애겠다”
[안철수 정책-비전 발표]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 더 듣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
 
정운현기자 기사입력  2012/10/09 [07:18]
 안철수 후보가 7일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철수캠프)

대선출마를 선언한지 보름이 지난 안철수 후보가 7일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그는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며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를 1/10 이하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 개인과 기업이 함께하는 성공하는 경제 ▲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 7개항의 정책 비전을 선보였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그는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민의를 반영하는 못하는 정치 시스템, 정치혁신으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 한다, 또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자의 부패와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며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 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저는 빚진 게 없고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다”며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 수 있다, 능력만 보고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있다,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할 수 없다”며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와 관련해 그는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다”며 “힘을 앞세워 하도급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고용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그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공화국에 정의는 없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라며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북문제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전제로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경제민주화와 관련,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 작은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느냐”고 묻고는 “선거 때 급조한 무상보육정책을 몇 달 만에 뒤엎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다음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우리 내부의 문제는 한꺼번에 풀어내야 하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7일오전 안철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


다음은 정책비전 발표 후 이뤄진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 여야의 정치혁신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일화를 안 하고 끝까지 가나?  
“출마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정치권 개혁이 이뤄지고 국민 여러분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동의하고 이해해야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것이다. 정치개혁과 정권교체가 충돌한다고 생각 안한다. 5년마다 대선이 있는데 그 기간은 지난 정권을 평가하는 시간도 되고 지난 5년간 집권여당의 책임 묻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 기반에서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는)같이 달성될 수 있다.” 
-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하겠다” 
- 천안함, 연평도 사태 5·24 조치 등을 선언하면서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이 해제는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화의 선결조건을 걸다보면 대화 시작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 3명의 후보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저도 우선은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중에 사과와 재발방지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협력, 민간교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협의를 시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 경제민주화 구상을 밝혔는데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구상과 차이점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갖춰지고 자유롭게 도전할 여건이 마련되면 혁신적인 것들이 생산되고 탈락 없이 모든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과실이 복지재원에 쓰이고 양쪽이 선순환 될 수 있다. 따로 떼서 생각 못한다. 경제민주화와 혁신경제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다른 두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 남북간 대화 재개와 핵무기 포기를 강조했는데 북방경제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두 달 전 안철수 생각에서 밝혔다. 남북 관계는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이면서도 미래를 위한 커다란 선물일 수 있다. (남북통일은)노령화와 인구감소 등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위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을 확보하고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등 측면에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일종의 섬처럼 놓여있는데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 문재인 후보가 책임 총리제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의 책임총리제 제안을 받아들이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방법론적인 접근이다. 방법론 이전에 진정한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인정이 있어야 그 후에 방법론을 논의할 수 있다. 출마선언 이후 계속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고 말했다. 당선 후 선거 개혁을 하면 정치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양당이 합의하면 된다. (선거과정은)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점이다.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선거과정을 바꾸겠다고 했다. 정책 경쟁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예산, 일자리 나누기, 남북관계 문제를 선거 이후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합의체 설립을 약속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진심의 반영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그것(여야합의체)에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 앞서 선거 과정을 네거티브로 하지 말자고 제안했는데 이번에 다시 제안하고 싶은 것은 3자회동이 아닌 실무선에서라도 정책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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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9 [07:1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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