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민주통합당 광주광산갑)의원     © 폭로닷컴 광주전남 편집국

[한국언론인총연대/폭로닷컴 광주전남=서영서기자]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구갑)의원은 18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파탄의 동반 책임자 이명박,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은 커녕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말했다.
 
김동철(광주광산갑)의원은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등장했던 이명박 정권의 시작은 기세등등했으나 마무리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지난 년동안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남긴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마치 공기처럼 당연시 해왔던 국제사회 칭송의 대명사였던 민주주의와 인권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하에서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은,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고, 오만과 독선 속에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

 김동철의원은 "경제전문가의 무려 78%가 축소 또는 백지화를 주장했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도록, 4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를 자행한 장본인이 국회라면서 미디어법 날치기로 정권의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고,TV 화면에서 마주해야 할 방송인들은 계절이 세 번 바뀌는 170일 동안이나 길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동철의원은  "무려 97건의 역대 최고의 본회의 직권상정 또한 국회가 이명박 정권의 허수아비, 하수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 국회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충실한 전위대요 행동대장이었던175석의 절대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집권여당은 또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대통령과 차별화하기에 급급하며 블랙 코미디 같은 웃지못할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통탄할 따름이다"면서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정권을 다시 맡겨 달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국정 실패에 대한 동반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는지 김황식 총리에게 물었는데 김의원은 총리에게 "이 정도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차 물었다.

김의원은 "현재까지 수십 명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줄줄이 온갖 부패와 비리의혹 속에 휩싸여 있다. 급기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님이 구속되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15년 최측근이요, ‘MB의 분신’이라던 청와대 부속실장까지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사표를 냈다"고 개탄했다.

(이명박 정권 친인척에서부터 친구와 멘토 측근에 이르기 까지 비리 혐의)

친인척	- 대통령 처사촌 김옥희씨, 공천대가로 30억원 수수 - 대통령 사촌처남 김재홍, 저축은행 돈 4억원 수수 - 대통령 손위동서 황태섭, 저축은행 고문료 명목 4억원 수수 - 대통령 형님 이상득, 저축은행 돈 7억6천만원 수수
친 구	-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워크아웃 대가 등 46억 수수
멘 토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명목 8억원 수수
측 근	-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 로비대가 1억 7천만원 수수 -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부산저축은행 로비대가 1억3천만원 수수 - 신재민 문화부 차관, SLS 그룹 수억원대 금품 수수 - 김해수 청와대 비서관, 부산저축은행 로비대가 2천만원 수수 - 박영준 지경부 차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명목 수억원 수수 - 김희중 청와대 부속실장, 저축은행 억대금품 수수의혹

- 김윤옥여사 사촌언니 김옥희씨 구속(문화, ‘08.8.2)

- MB 사촌처남 김재홍씨 구속(서울, ‘11.12.15)

- 대통령 친구 천신일 회장 구속 수감(매일, ‘10.12.8)

- 신재민 전 차관 구속(한겨레, ‘11.11.29)

- 박영준 구속(내일, ‘12.5.8)

- ‘MB멘토’ 최시중 구속(한경, ‘12.5.1)

- ‘대통령의 형’ 이상득 구속(한국, ‘12.7.11)


김동철의원은 "이상득 전의원이 의혹이 있을 때마다‘내 모든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차라리 나를 뒷조사해 달라’ ‘부산저축은행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라고 했는데 김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거짓말 시리즈"를 전했다.

“이상득의 거짓말 시리즈”

- 공천헌금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고 무관하다" ('12.2.14) - 저축은행 로비설에 대해 “내 모든 명예를 걸고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 ('12.2.29) -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12.3) - “차라리 한 번 나를 뒷조사를 해 달라. 이것저것 개입한다고 말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권) 개입을 했는지 조사해보면 되지 않느냐" ('12.5.3, TV조선 시사토크 출연) - “부산저축은행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런 은행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12.5.18, 한겨레신문의 포스텍 투자 개입 보도 청구소송)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분노하게 했고, 뻔뻔스런 거짓말로 분노하게 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천연덕스럽게 ‘완벽한 도덕정권’이라고 우기면서 분노하게 만들었다.국민을 속이고, 허탈하게 하고,화나게 만들었다"면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라 도덕이 완벽하게 붕괴한 정권이며, 서민의 꿈과 희망을 도둑질해간 정권이라는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며  총리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물었다.

김동철 의원은 "5.16 쿠테타 미화, 기본적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박근혜는 대통령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는,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5.16이 나라 발전의 초석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후보캠프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 역시5.16을 공공연히 미화하고 있다. 5.16을 구국의 혁명이었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의 논리대로라면 4.19혁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5.16은 구국의 혁명”

-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다" -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07.7.19) - "당시로 볼 때는 군사혁명이 맞지만 그 후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 단순히 쿠데타라고 폄하할 수 없다" - 이상돈 선대위 정치발전위원 (‘12.7.6) -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 두 개가 다 맞다" - 박효종 선대위 정치발전위원 (‘12.7.9) - “당시에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나라 발전의 초석을 만들었던 걸 볼 때 바른 판단”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12.7.16)

김동철의원은 "MB정권의 온갖 의혹 한복판에 있는 권재진 장관을 즉각 해임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다. 그로부터 5년 만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자 한나라당은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180도 뒤집고 청와대에 꼬리를 내려버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데 대해”

- “법무부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한다” “코드인사, 오기인사, 막무가내식 인사를 했다간 국민으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레임덕만 더욱 촉발될 것”(김형오 원내대표, ‘06.8.4) - “장관 또한 대통령의 참모고,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하는 행정부 구성원이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자” (홍준표 대표, ‘11.7.15)

권재진 장관 임명 당시, 민주당은 현직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반대했다는 것. 
 
더구나 권재진 장관은 2007년 11월 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BBK 수사결과 발표를 지연시켰다는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후 입막음을 주도했다는 의혹,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각종 구설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면 권력형 비리게이트, 친․인척 수사는 축소․은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회를 요구했던 것이다.

“권재진 장관 비리의혹 리스트”

- 홍 빼고 최고위원 모두 ‘권재진 카드’ 우려 (한국일보, ‘11.7.14) - BBK, 민간인사찰, 저축은행 ...의혹마다 ‘권재진’ (경향신문 ‘11.7.14) - "권재진까지 거론...사정당국, 금융권 핵심 연루의혹 (서울신문 ‘12.4.27) - 민간인 불법사찰 ‘4대 의혹 핵심’은 권재진 - 사찰지시, 수사방행, 사후 입막음, 청문회 위증 (경향신문 ‘12.4.2) - 'MB 권력형 비리‘ 면죄부 준 검찰(경향신문 ’12.6.13) - 권재진 법무, 한상대 총장, 국회 증언대 세워야(경향 ‘12.6.14)

김동철 의원은 "권재진 장관 임명 후 1년이 지난 오늘,민주당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없고  ‘BBK 가짜편지’는 교직원의 원맨쇼라고 하고, ‘디도스 공격’은 수행비서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청와대 해명을 받아썼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면서 "이처럼 민주주의 국기를 뒤흔든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사립대 교직원, 국회의원 수행비서, 청와대 비서관이 저질렀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소가 웃을 일이라며  누가 보아도 몸통은 대통령과 청와대인데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의원은 "민간인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며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종석 전 행정관이 김진모 민정2비서관을 찾아와 “자신이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고, 이 말을 들은 김진모 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 질책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 조사해 보았냐"며 권장관에게 물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과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주범 중 한명으로 김진모 비서관을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한차례 비공개 소환조사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권장관은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보낸적이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로 인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이를 철저히 밝혀야할 검찰이 오히려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냐며 검찰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그 자리에 있는 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은 밝힐 수 없다며 스스로 용퇴하고 당당히 검찰 조사를 받으실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김동철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부패의 종말은 국가 몰락이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몰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새누리당 또한 5년간 동행해 왔던 대통령과 차별화하기에 바쁘다.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면서,무책임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석고대죄의 자세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국정 운영의 기조를 대전환하는 한편,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즉각 사퇴시킴으로써,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두고두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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