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의 단일화 문제가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단일화를 위해 정치혁신위 공동구성→공동 정강정책 확립→세력관계 조율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교수는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당의 혁신을 내걸며 민주당에 숙제를 내 준 셈인 데, 추상적으로 혁신이 됐다, 안됐다 논쟁만 하면 감정싸움만 벌어진다”며 “양측이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 위원은 반반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합의 추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 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할지 논의·합의하면 문 후보가 그 합의를 받아 실천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양측이 (쇄신 문제에 대한) 공을 넘기고 받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깨놓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합의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력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부분 등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단일화 나눠먹기’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해야 한다. 양측 정강정책의 싱크로율(일치율)은 9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소는 “이제 핵심은 자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인데, 빨리 공동 정강정책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해 정권교체ㆍ정치혁신을 약속한 뒤 양 캠프의 세력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합의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또 양 후보간의 단일화 시기에 대해 그는 “11월초 쯤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수 캠프의 김호기 교수는 최근 10월말부터 단일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안 캠프 일각에서는 ‘완주’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무소속 대통령’ 주장에 대해 그는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는 “무소속 대통령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무소속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당 소속 대통령을 만들려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라며 “무소속 대통령이 안된다고만 하는 것은 압박으로 들리고 굴복하라는 메시지 밖에 안되니 (안 후보측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내부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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