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 5명에게 법원은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7일 울산 울주군 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관실 직원들에게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화물복합터미널 인허가 청탁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원관실 직원을 동원해 김종익(58)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사직하게 하고, 이에 관한 문서가 담긴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52)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 등은 정권 실세로 불리는 사람으로 공직자의 권한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형사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영준 전 차관은 이 전 비서관과 함께 2008년 10월 경남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고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전 차관은 이른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2006년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1억 6,478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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