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당 신임대표가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이른바 정봉주법 입법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천정배의원도 가세하는 등 정봉주 전 의원을 둘러싼 정치 지형도가 급변하는 양상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7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정봉주법' 입법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 17일 국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실을 예방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신임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민주당제공> © 폭로닷컴편집국 | |
한명숙 대표는 이날 오후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봉주가 감옥에 간 것은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정치탄압일 수 있다" 면서 "정봉주법이 2월 국회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관련 서류를 한나라당측에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어 "기쁨은 한순간이고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왔다"고 말하자 박 위원장은 "같이 힘을 합하자"며 정봉주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명숙 대표는 'BBK 저격수'로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석방하기 위한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다.
6일 발족한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본부장 한명숙)'는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를 맡고 공지영 작가, 김용민 교수,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동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본부는 시민이 주도하는 국민행동위, 국제여론을 조성할 국제구명위, 공연과 놀이를 담당할 문화예술위(위원장 문성근), 정봉주법과 사면추진을 담당할 정봉주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이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2007년 대선 당시)박 위원장이 BBK 문제는 먼저 강력히 제기했다. 정봉주 의원이 죄라면 박근혜 위원장은 3년쯤 가야 된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세다.
천 의원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박근혜 위원장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에 앞장서야 할 정치적, 도의적 책무가 있다. BBK와 관련한 의혹은 박근혜 위원장이 먼저 강력히 제기했고, 정봉주 의원은 그것을 되풀이한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 ▲ 지난해 12월 26일 수감 직전 눈물을 글썽이는 정봉주 전 의원(한겨례) ©폭로닷컴편집국 | |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박근혜 위원장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겨루는 대권주자였지만 정봉주 의원은 (정동영 후보의)선거참모 였을 뿐이다. 정 의원이 만약 죄가 있다면 박 위원장의 죄는 훨씬 더 무겁다" 면서 "정봉주 의원이 1년 실형으로 갔는 데, 그게 죄라면 박 위원장은 아마 3년쯤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 민주당은 BBK 최전방 저격수로 나섰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을 구출하기 위한 정봉주법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으로부터 BBK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26일 구속돼 현재 수감중인데 같은 발언을 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나꼼수 회원으로 알려진 한 시민에 의해 지난해 말 피소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제 2, 제 3의 정봉주가 나오는 것을 막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를 구출할 수 있는 법이 이른바 정봉주법(일명 깔대기법)인데 이법이 발의된 지 불과 3일 만에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전격 채택됐다.
| ▲ 6일 발족한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안민석 국회의원, 공지영작가, 김용민 교수(좌측부터)- 미권스 카페 펌 ©폭로닷컴편집국 | |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의원은 14일 "이제 깔대기법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깔대기법을 합의처리하면 다음 달에 봉도사의 출옥이 가능하고, 4월 총선 출마로 19대 국회 입성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경과규정으로 `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법이 국회를 통화할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은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이 무효화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깔대기법이 통과되려면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합의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정봉주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는 정 전 의원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심수로 인정받도록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와 접촉하는 등 " '정봉주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구명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법무부가 17일 BBK사건으로 수감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충남 홍성교도소로 이감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미권스와 나꼼수회원 등 비난여론이 비등한데 지지자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9개 계열 자회사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주간>,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목포시민신문, 노령신문 http://www.rorynews.com/, SBC신안방송(http://snnews.co.kr),
신안신문(주간), 영암뉴스(http://yanews.co.kr), 해남방송http://hbcnews.kr/
*기사 제휴협력사-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뉴스전남http://www.newsjn.com/,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