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800억원이라는 거금을 무안군이 채무 보증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해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무안군의회(의장 김 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덕수)는 무안군 조정위원회(군 사무관 이상 15명 구성)가 지난 16일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KCFC㈜)가 요청한 무안기업도시 1단계 5Km²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자금 2,800억원을 무안군이 보증 입보한다고 의결하고, 군의회에 대출보증 동의를 제출, 군의회는 지난 22일 심의·의결 통과시켰다.
특히, 무안군 조정위원회가 KCFC(주)가 채권자인 투자증권 회사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보증을 의결한 것도 큰 문제지만, 군의회가 이를 다시 의결해 준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중미래도시㈜의 자금 조달방식은 투자증권 회사로부터 2,800억원을 대출받아 5Km²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고, 산단을 조성하여 2014년부터 분양한다는 계획이나, 만약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무안군이 잔여 토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이다. 무안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조건이다.
한편, 무안군과 한중미래도시㈜가 요청한 한중산단 개발 자금조달안에 대해 무안군의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통과 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사 측으로부터 무안군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게재)
한중미래도시㈜, 5.0㎢ 토지보상…주민, 사업 강행 의혹 반발
무안군 현경면과 무안읍 주변 5.0㎢에 조성되는 무안기업도시 개발이 무안군의회가 개발자금 2,800억원을 채무보증 승인해 줌에 따라 토지 보상 등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다. 7년간 끌고 오면서 시행되지 못한 사업을 당시 군수가 사퇴 후에 시행을 강행한 무안군과 군의회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 조달 방식이 한중산단 분양 후 4년 이내에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때는 무안군이 잔여 토지 전량을 매입한다는 조건이어서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 사업 강행에 다른 주민들의 반발 의혹도 거센 형국이다.
무안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7월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며,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KCIID)를 설립해 ‘17.7㎢의 한중국제산업단지를 개발 하겠다’고 밝히며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중산단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중국 지분 51%, 국내 지분 49%로 출발,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국내측 자본금 확보와 부지 조성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 불어 닥친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신규 투자가 억제되면서 금융 PF자금시장이 얼어붙는 등 금융자금 조달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2009년 12월 주주총회를 열고 개발면적을 17.7㎢에서 5.0㎢로 축소하고 법정 자본금도 1,538억원에서 430억원으로 대폭 감자했다. 또 법인명도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KCFC)’로 변경·개편했다.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KCFC)는 2011년 9월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미국·일본 자금 유치를 위해 뛰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당시 전안수 무안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은 “무안군은 지난 7년 동안 기업도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의회가 2,800억원이라는 무안기업도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을 무안군이 채무보증 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여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기업도시를 추진했던 자치단체장이 사퇴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도 없이 민간투자 사업 대출보증을 부군수권한대행 체제에서 기업도시 개발을 들고 나서 그 배경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인근 함평군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지 78만 2,460㎡ 총 사업비 650억원을 투입되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을 함평군의회가 대출보증을 의결해 줌으로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시도 2010년 12월 24일 용인시의회로부터 용인도시개발공사의 역북도시개발사업 사업비 1,9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투자의향서를 갖고 와서 의원들이 채무보증 동의안을 해 준 것으로 의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기채발행에 앞장 선 사람으로서 망신스럽다”는 등 대출보증 동의안 찬성을 자책하고 나섰다.
전안수 지원단장은 군의회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다. 무안군에 피해가 가질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행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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