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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발전은 그대로...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등 핵심골자 빠진 속빈 강정 비난
 
시정뉴스 기사입력  2012/03/28 [20:43]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민수용 고농축우라늄(HEU)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1박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보정상회의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58명은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2개 세션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만장일치로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지향은 담지 않고 핵 최대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등의 핵무기 감축 등 핵심골자는 빠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촉구를 위한 공감의 장으로 활용됐다는 지적과 함께 독일과 중국의 원자력발전 정책 재검토와 일본의 원전가동 중단 등 궁극적인 원전 정책 전환의지는 담아내지 못했다.
 
서울 코뮤니케는 핵안보에 관한 중요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 이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핵물질(고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의 최소화 노력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 ▲핵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문화 증진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IAEA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 등이다.

참가국 정상들은 먼저 민수용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HEU)으로 전환·감축키로 하고 2013년 말까지 HEU 최소화를 위한 목표 등 실천방안을 자발적으로 수립·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코뮤니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 핵물질인 HEU의 제거, 처분과 함께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로 연료를 HEU에서 LEU로 전환토록 했다.
 
또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범과 국제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테러 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키로 했다. 2013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들간의 조정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통합적 논의를 통해 원자력시설 방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코뮤니케는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했다.
 
핵·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탈취에 취약한 운송중물질의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기구)과의 협력, 불법거래 예방·탐지·대응능력 강화, 핵테러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핵감식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인적역량 배양으로 핵안보 문화 강화,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한 핵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 노력, 재정과 기술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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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28 [20:43]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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