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 정통성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아예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군사반란'과 이번 사건을 같은 맥락으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왠지 '말의 성찬' 같은 느낌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결과를 맹비난했지만, 운명을 건 일전은 피하는 모습이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제와서 박대통령에 책임 물을 순 없다"는 말도 했다.

박영선 "원세훈 불구속, MB정권 외압때문"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오마이뉴스>

먼저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수사 축소수사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과 관련,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와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김용판은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대구 달서와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며 (배후에 있는) 누군가를 협박했다"며 "김용판의 배후가 몸통이라고 본다"고 말해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저희 당에 들어온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김 전 청장의 배후, 김 전 청장과 12·16 직거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고 말해 또 다른 의혹을 추가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같은 기자회견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수사결과만 갖고도 경찰과 국정원은 범죄집단이다. 60년대보다 이전 시대로 간 느낌이 들 정도로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한 후, "처음부터 수사를 막아온 세력은 어느 나라 어느 별, 어느 하늘 아래에서 법학을 배우고 정치를 배웠나. 만주 변호사도 이렇게 안 한다"질타했다.-<뉴시스>'만시지탄' 민주 "대선은 12월16일 결판났다"

정청래 "대선 12월 19일 아니라 16일 결판" 

▲김용판 '질문은 사양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고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이번 대선은 12월19일 결판났다기보다 12월16일 밤 11시에 결판났다. 결정적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그때 역사의 물줄기가 뒤틀렸다"며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역사와 반동의 갈림길에 선 그 순간이 대선의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축소 지시한 것이 선거를 결정했다는 한탄이다. 문병호 의원도 "김용판이 그날 국정원 김하영 직원이 댓글을 달았고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발표했다면 대선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재인 의원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북한산 산행을 하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오마이뉴스>는 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는 "(대선 당시에)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 후보 당선은 막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거를 좌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그 일각이 드러났는데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까지 파기해 왜곡된 발표를 한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분노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국정원 선거개입 파렴치 하지만 박근혜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는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국정원과 검찰을 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언급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런 일을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며 원 전 원장을 단죄해야 박근혜 정부 정통성이 세워진다고 강조한 것에 비하면 발을 한 발 빼는듯한 모습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6일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출입기자들과 함께 북한산을 오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 의원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에 대해 다음 누리꾼들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후보였던 문후보는 그렇더라도 사기당한 국민은 책임 물어야겠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떳떳할 수 있습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트위터리안 @bul*****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선거책임 물을 순 없다는 문재인 의원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없지 않다"면서 "멀게는 반민특위 친일 척결 좌절부터 가까인 DJ의 어설픈 전두환 방면 등, 역사에 대한 매듭을 한 번도 제대로 짓지 못해 결국 박근혜 정권까지 탄생시킨 마당에 또 다시 대인배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박근혜 책임 묻는 것은 문재인이 아닌 국민들"

@met******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말고는 부정선거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이 결정한다"면서 "문재인 의원, 그대가 물을 수 있다, 없다 할 자격이 없다 그대는 단지 지지 않은 선거를 진 패배자일 뿐이다. 국민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실시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범죄 저지르고 오래 숨고 감출수록 죄질은 나빠지죠. 대통령후보끼리의 '정'인가요? 사적인 정 보다 공적인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문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lee*****는 "민주당역사에서 장면은 박정희 쿠데타에, 문재인은 박근혜 불법선거에, 두 성공한 불법에 굴복한다? 수치스럽다"고 질탄한 후, "그러나, 정의로운 우리 국민은 굴복 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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