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지자체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 향응 등 갑질 의혹
특정 건축사 설계 강요 민원...향응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 복마전, 원성 자자
목포시를 비롯한 영암,무안,신안군 등 목포권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각종 갑질 행위를 일삼아 민원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서에서 근무중인 직원들이 특정 건축사 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수년간 향응과 거액의 리베이트 등을 수수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통상 지자체 인근에는 관내 신규 건축허가는 물론 증개축, 보수 등과 관련 허가를 득하여 처리케 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난립하고 있다.
신안군 A모 공무원의 경우 E 건축사 사무소와 밀착돼 편향됐다는 의혹속에 업무처리를 강행해 민원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공무원이 소개한 건축사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초 담장과 지붕 개보수 등 증개축 관련 허가 업무차 군청을 들렸던 B모씨의 경우 A모 팀장이 소개한 특정 건축사에게 수천만원을 들여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원인 B모씨는 “간단한 개보수 공사인데 허가부서에서 수차례 까다롭게 문제를 삼은 데다 특정 업체를 지정하며 설계를 하라고 해서 큰돈을 들여서 할 수 없이 억울하게 허가를 받았다.”면서 “ 신기하게도 이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절차를 밟자마자 그동안 까다롭게 굴던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일 처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26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또 다른 민원인 C모씨는 “올해 초 A모 팀장이 근무 시간에 특정 건축사 사무소에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나를 알아보고 보고 당황해 하며 나가는 것을 봤다.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특정 사무소에 돼 들락거리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문제의 이 팀장급 공무원은 수시로 근무시간에 특정 건축사 사무소에 들려 편의를 제공받는 등 잦은 근무지 이탈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이해관계가 많은 특정업체 사무소에 불필요하게 방문해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이 공무원은 오후 4-5시 전후 민원을 핑계로 특정 사무소에 들려 장시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수차례 목격되고 있으며, 퇴근시 이들과 함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허가 관련 업체에게 10-20% 내외의 리베이트성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은 동종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으며, 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고급 술집 등을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수의 민원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이 공무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관내 건립되는 호텔 등 대형사업과 관련 협의차 건축사에 들렸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 시민단체 D모씨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이런 비위에 연루됐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사기관에서 이 공무원과 특정업체 관계자의 최근 3년간 휴대폰 통화내역과 위치 정보 확보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면 목포E룸살롱 등 고급 술집을 비롯 사무실, 고급 식당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같이 했던 동선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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