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빠르면 29일경 양국간에 협정이 공식 체결될 전망인데 독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안보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 절차는 마무리 단계로 어제 우리 측은 협정문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측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대외비 안건으로 처리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통령 재가는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고, 협정안이 일본 각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 금요일쯤 도쿄 또는 서울에서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사실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곧 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데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강도높게 요구한 결과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도둑 처리'라는 비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만나 “5월 중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신중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당시 외교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책임자가 약속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했다. 특히 해방 후 처음 체결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중에 사실상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비난 소지는 비단 절차문제 뿐만이 아니다. 한일 양국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문제, 독도분쟁, 교과서 문제 등으로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한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 등 소통에 충실하지 못했다. 관련단체의 반발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광복회(회장 박유철)는 지난 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일본과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광복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복회는 이 공문에서 “휴전협정 이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그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는 국민정서와 한·일 양국 간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이어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여론 수렴은 물론 정치권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여야 정책위 의장을 찾아가 협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이번 협정 체결은 국회 동의 과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적 실익을 위해 필요한 이슈는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군사협정 체결 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는데 일본은 각의(閣議)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당일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군수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는 물론 북한의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특히 한국의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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