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단 한 줄도 보고를 안했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비판적 의견이 많아 야당의 공세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자세 낮춘 청와대, 할테면 해보라는 여당 

이 대표의 강수에 대해 하 실장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추진 경과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며 “과정에 소홀한 점은 있었으나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국회에)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자세를 한껏 낮췄다.

반면 여당은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리 해임 촉구'에 대해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는 데 한두 번도 아니니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적절한 토론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빨리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상세하게 구긴에게 전달돼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국에 부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별다른 논의도 없이 통과돼 ‘도둑 처리’라는 비난을 샀다.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 이어 여당조차도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자 정부는 당초 협정 체결 예정일인 지난달 29일 처리를 돌연 연기시켰다.  

그러나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야당은 협정 체결 연기가 아니라 무효화를 위한 대국민운동 전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역시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몇몇 여당의원조차 이번 한일군사협정을 구한말 ‘을사늑약’ 등 매국조약에 빗대 정부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일회성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친일성과 국민무시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를 잠재우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 극우인사의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기념비(소녀상) ‘말뚝 테러’ 등 그간의 한일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로 2단계로 추진하려했던 한일군수협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부상에 외교부 '곤혹’ 

한편, 한일군사협정 체결 연기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을 강하게 거론하고 있어 외교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당초 이번 협정은 국방부가 다룰 사안이었으나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외교부로 물꼬를 틀었다는 후문이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이번 협정 추진을 외교부가 맡다보니 비난 여론은 외교부로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교부는 국무회의 전에 ‘비공개 의결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윗선’에 의해 묵살당한 사실을 들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협정 체결 실무를 맡았던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야 장관 책임론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실무적인 책임을 질 일이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며 외교장관 문책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결국 이번 협정 체결 연기사태는 근본적으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번 협정 체결의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고 또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이 절차나 내용면에서 문제가 되자 다들 책임 회피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만약 국민적 찬사를 받을 일이었다면 너도나도 제가 했다고 나섰을 것이 분명하다. 국정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과 내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이번 사태로 이명박 정권은 그간의 실정(失政)에 ‘X’표 하나를 더 얻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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