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비선실세 논란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사상초유의 저급한 국정농단 행위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는 회복불가능한 정치적 치명타를 입었다.
2017년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둔 지금, 어찌하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게 된 것인가? 이 글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정국’의 본질과 전망,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1. ‘박근혜 최순실 정국’의 본질
1) 정황이 수상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집권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권력누수 공백으로 보기엔 정황이 매우 수상하다.
첫째, 차기 권력은 대체적인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권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집권말기의 권력공백은 차기 대선주자가 부상하는 것과 더불어 사건화 되어왔다. 이는 보수정권의 수족들이 차기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보수정권의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가운데 터졌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친박진영의 대선주자로 거론되었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아직 국내에 귀국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기문 역시 박근혜의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친미보수진영이 반기문을 후보로 내세워 차기 대권을 치를 것으로 볼 근거는 미약하다. 지금의 정국은 마땅한 차기 대권주자가 뚜렷하게 부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현 사태에서 대표적 보수언론인 <TV조선>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특종을 이어갔다는 점이 주목된다. 7월 27일, <TV조선>은 청와대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의 설립과 486억원을 모금하는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하였다. <TV조선>은 8월 3일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특종보도하였고, 10월 19일에는 더블루케이의 고영태가 최순실과 차은택의 연결고리란 점을 단독보도하였다. 10월 28일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에게 정성근 당시 <아리랑TV> 사장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여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것을 특종보도하였고 10월 29일에는 최순실이 10년전 쯤에 호스트바에서 고영태를 만났다는 증언을 특종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를 보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TV조선>이 박근혜를 공격하다 못해 무너뜨리는 모습은 특이한 정황이다.
셋째, <TV조선> 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세력들이 최순실 게이트 정보를 일제히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모습도 이례적이다.
9월 29일에는 <뉴스타파>가 최순실과 박근혜의 이른바 ‘40년 우정’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하였다. 10월 22일, 정윤회의 아버지 정관모씨는 <경향신문>을 만나 최순실의 어머니(최태민의 다섯 번째 부인)가 박근혜의 정치입문 때 많은 힘을 썼다고 입을 열었다. <채널 A>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어머니 생일잔치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10월 25일에는 <jtbc>가 최순실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입증하는 대통령 문서를 확인해 보도하였다. 이처럼 핵폭탄급 문서가 들어있는 태블릿 PC가 온전한 상태로 언론사로 흘러들어가 대규모 게이트로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이명박 인맥도 폭로정국에 가세하였다.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실세였던 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작성된 ‘박근혜 검증파일’에 기초해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최태민에 대한 종교적 광신 때문이며, 게이트가 폭로된 배경에 최순실과 전 남편인 정윤회 사이의 다툼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도 최순실 게이트의 배후설로 이명박 측 관련설을 소개하였다. 최근 롯데그룹 수사를 비롯해, 포스코, 농협 등 이명박과 가까운 인물, 기업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오면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낀 이명박 측에서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위해 조선일보를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근거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레임덕, 우연히 발생한 폭로정국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듯 많은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애당초 특정 언론사나 특정 정치계파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배후에 의해 기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배후는 누구?
한국사회에서 여러 언론과 정치세력을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는 먼저 국가정보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기에 국정원은 뒤에 숨어서 공작을 펴기 보다는 스스로 정치현안의 전면에 나서서 정치공방을 주도해왔다. 단적인 예가 “NLL 녹취록” 공개였다.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은 국가중요문서인 정상회담 대화록 전부를 일반문서로 등급 변경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유출하였다. 국정원이 정치쟁점의 전면에 나서서 정쟁을 주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논란이 3달이 되어가도록 정보정치의 본산이라는 국정원의 활동이 잠잠하다. 국정원이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수언론과 사회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배후는 과연 누구인가?
배후와 전모가 똑똑히 드러나지 않는 사건일수록, 배경을 파악하려면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집단을 추적해야 한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을 파멸로 몰아넣으며 이제 박근혜의 지지율을 9.2%까지 끌어내리고 있지만, 박근혜의 대외정책, 경제정책들은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한 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발언이 논란의 핵심이 된 것도 아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정책자체가 공격당하지는 않았다. 대결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논란이 된 것도 아니며 대일외교, 대중국외교가 문제시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등 구조조정정책이나 재벌정책의 문제점도 이번 게이트의 원인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귀결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변화가 아니다. 논란의 종착점은 정책변화가 아니라 박근혜의 파멸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배후세력은 다가오는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외정책, 핵심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친미보수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하지만 그 안에서 박근혜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배후로 <조선일보>를 거론하며 이제 박근혜와 <조선일보>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다. 그러한 박근혜의 독선적 정치방식을 볼 때 이러한 관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근혜는 유승민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동의했을 때에도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며 상대가 고개를 숙일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이번 최순실 사건은 이제껏 어느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박근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만일 이 사건의 배후가 <조선일보>라면 박근혜가 <조선일보>와 타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반대로 박근혜는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조선일보>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박근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배후세력이 낱낱이 폭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후세력의 권력이 청와대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조차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배후는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미국이 박근혜를 제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박근혜 제압의 이유 – 1. 동북아 환경의 변화
미국은 그 누구보다 한국에서 친미보수정권의 재창출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미동맹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친미정책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집단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박근혜를 누르는 이유, 누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이젠 더 이상 미국이 정치군사패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은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날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국은 2016년에 구매력 차원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자국경제의 영향력을 앞세워 동북아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이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미국에 맞서는 군사행보를 펼쳐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태평양사령부와 맞닿아 있다. 그 최전선인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공격능력 강화도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에 균열을 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시험에서 “핵탄두의 규격화”를 주장하였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하기 시작해 올해 들어 2차례나 SLBM 발사에 나서서 SLBM 기술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였다. 핵탄두가 규격화되고 탄두를 운반하는 로켓이 다양하게 개발된다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그토록 반대해왔지만 정작 북한핵을 제거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패권에 치명적 결함이다. 사실상 완성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이 당장 해결해야 할 다급한 과제이다.
미국은 이처럼 변화된 동북아 환경에서도 정치군사적 패권을 계속 행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의 구상은 이미 오바마행정부 시절 ‘아시아회귀전략’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여기서 나아가 미국은 한국을 한미동맹을 위한 총력동원체제로 재편하기를 절실히 원한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동맹을 위한 총력동원체제란 한-미-일 동맹세력을 내세워 북-중-러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는 데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첫째,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한-미-일을 내세워 중국에 대한 포위환을 완성하고자 한다. 셋째,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완성해 북-중-러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넷째, 북-중관계에 균열을 야기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한다. 정리한다면 한-미-일을 내세워 북-중-러를 견제해 동북아 군사패권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첫째, 군국주의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 군사교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한-일 관계가 해결되어야 한-미-일 3각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한-중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중국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필두로 한국이 MD 체제로 확고히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설득해 북-중 관계에 균열을 내기를 바란다. 이는 오바마행정부가 아시아회귀전략을 ‘오바마 독트린’으로 발표할 정도로 미국의 절박한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절박한 요구를 어느 것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였다. 박근혜는 일본과 외교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박근혜 정권이 친일논란에 휘말렸다. 한국사회에서 반일여론은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말았다. 참다못한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은 2015년 2월 말,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박근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근혜가 지지율을 의식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 논란을 두고 일본과 대립하였다. 박근혜의 대일외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잘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중국과의 외교에서는 시진핑을 외교적으로 견인하기는커녕 도리어 시진핑에게 끌려다닌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2015년 9월 3일, 박근혜가 주변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초청에 응해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한 것이 그 일례이다. 박근혜 정권은 중국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나마 유지되던 한-중관계도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은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대해서는 그 첫 단추인 사드(THAAD)배치부터 국내의 반대여론을 통제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고 하던 경상북도 성주, 김천에서 사드배치 반대민심이 폭발하자 정권은 우왕좌왕하였다. 논란 속에 사드 부지는 제3후보지로 옮겨졌지만 민심이반은 더욱 확산되었다. 미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밀어붙여 한국의 친미보수진영을 안심시키고자 하였겠지만 사드 배치가 저항에 부닥치며 친미보수진영의 불안은 도리어 더 커져버렸다.
박근혜 정권이 미국이 요구한 동북아 정책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다. 다급한 미국은 박근혜 정권이 밀린 숙제를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제 미국은 한미동맹의 총력동원체제를 집행할 수 있는 친미보수진영을 새로이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이 박근혜를 제압하게 된 하나의 이유이다.
4) 박근혜 제압의 이유 2 – 통제하기 어려운 충돌본능
미국이 박근혜 제압에 나선 두 번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대북 군사공세가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4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가 ‘한반도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박근혜의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우려한 한 예비역 장성의 문자메세지를 공개하였다.
예비역 장성은 문자메세지에서 “나는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서 박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참지 못하고 조금만 도발을 하면 차제에 전쟁이라도 해서 분단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행동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고 폭로하였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며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공개적으로 탈북을 종용하는 등 북한의 우발상황을 예고하는 듯한 자극적 기념사를 읽어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 예비역 장성은 이어서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며 “그간 행동을 볼 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그간에 군사적 경제적 압박과 제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제 전쟁을 통한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는 미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박근혜 정권은 그 동안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대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정국돌파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지금껏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관할하고 통제한 세력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이었다. 미국은 설령 한반도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각오하더라도 그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무분별하게 북한을 자극해 남북간 충돌을 야기하면, 미국은 미처 만반의 대비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 때문에 한반도 군사충돌에 수동적으로 끌려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5) 박근혜 제압의 이유 3 – 더 강력한 친미기지를 바라는 미국
2016년에 더욱 변화된 국제정세를 보아도 미국은 한국에 더 강력한 친미기지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G2로 불리며 명실상부한 미국의 경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동남아의 지역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을 겪으면서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은 위축되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해 미국의 정치군사적 개입을 사실상 파탄 냈다.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도 친미성향을 가진 터키군부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하면서 친러시아 기조로 돌아서고 말았다. 심지어 전통적 친미국가였던 필리핀에서조차 신임 두테르테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고 미국무기가 비싸다며 중국이라 러시아 무기를 구매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의 세계패권이 도처에서 훼손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한미동맹이 자리한 대한민국을 더욱 강력한 친미기지로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친미보수진영이 사회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젊은층과 40-50대의 지지율이 낮다. 박근혜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산하기는커녕, 젊은이들에게 조소와 질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결국 미국은 무능한 박근혜를 제압하게 되었다.
6) 박근혜 제압의 이유 4 – 국내정치의 이해관계 불일치
국내정치의 이해관계를 보아도 미국과 박근혜의 이해관계는 서로 맞지 않는다. 미국은 친미보수진영이 대중적 영향력을 갖추고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중시정책을 강력히 펼쳐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치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는 미국패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도 친박세력이 중심이 된 자신의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 결과 박근혜는 국민들로부터 ‘불통정치’의 대명사로 낙인찍혔다. 아래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민심을 포착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박근혜에 기대어 선거운동을 펼쳤다가 총선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박근혜는 4.13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정계개편 요구를 묵살하고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친박계 일색으로 밀어붙였다. 애당초 박근혜는 이른바 ‘세대갈등’이라 불릴만큼 젊은층과 노년층의 지지율이 현격한 격차를 보였는데 이제 젊은층의 민심이탈이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굳어져버린 것이다. 이는 미국이 만족할 수 없는 지점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확장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하려는 박근혜의 욕심이 충돌한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는 이제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2017년 대선에서 친미보수진영이 재집권하는데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시 미국이 박근혜 제압에 나서게 된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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