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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성명-촛불집회…‘재검표’ 요구 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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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인단, 4일 대법원 소장...5일 대한문 앞서 촛불집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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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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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3/01/06 [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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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선거소송인단모임’이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장차 이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재외 유권자들이 2차 성명을 내 선관위의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네티즌들이 수개표 청원과 재검표 요구하는 촛불집회 개최 등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소송인단모임 회원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알권리, 참정권보장, 주권상실을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적극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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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등 2명의 명의로 제출한 소장 |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개표 20%에서 전해진 (박근혜) 당선유력 소식 ▲ 봉인 없는 투표함에 담겨진 투표용지 ▲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발견된 점 ▲ 투표함이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점 등 개표과정 중 불거진 각종 부정선거 의혹들을 열거하며 개표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 “모든 절차가 법대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당선 유력소식이 개표 20%대에서 보도될 수 있었는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정의혹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새누리당은 말하지만, 2003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무효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누가 먼저 흔들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 이후 일고 있는 개표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또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측에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면서 “투표함 설치부터 투표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투개표 업무를 처리한 만큼 무정의 소지는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선관위는 또 투표함 관리와 안전이송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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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선거부정 의혹 해명 보도자료 |
소송인단은 끝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주권행사도 마치 범죄처럼 호도된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 나라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일을 묵과할 수 있나”라고 묻고는 “우리의 자식들이, 천부인권을 비롯해 자긍심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줄기차게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 전 국정원 정치과장 등 2명이 2000여 명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원고인단을 대표해 제기했다. 이준길 미국 변호사와 문성호 박사(정치학)가 선거소송인단에 합류해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일 오후 5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 뉴욕, L.A. 애틀랜타, 휴스턴 등에 거주하는교포들의 모임인 ‘미주 사람사는 세상’을 비롯해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애틀랜타촛불 모임’ ‘미주 페이스북 친구모임’ 등으로 구성된 ‘미주 유권자 모임’이 성명을 낸 데 이어 5일에는 이들 외에도 독일, 상이이 등에 거주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이 가세해 2차로 성명서를 내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8대 대선 개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제보와 관련 정황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중립적이고도 공정하게 대변하고 앞장서 보호해야할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 조작하려 하니 안타까움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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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인단모임 회원들이 4일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선거소송인단모임 카페 |
이들은 이어 “중앙선관위는 2013년 1월 1일자 공식발표문에서 다수의 국민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일부 세력으로 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을 계도하려 하였다“고 비판하고는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선관위의 직분을 망각한 어리석고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해 “오만한 태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는 총선거인 명부, 투표자 명부, 지역별 세대별 투표자 데이터, 시간별 각 개표소 개표 현황 및 개표 결과 전송 로그 기록,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기록 및 언론사 전송 기록, 그리고 각 언론사 수신 및 방송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개표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표기냐 투표지 분류기냐의 용어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더이상 말장난을 끝내고, 각 개표소에 배포된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중앙선관위 보고 시스템과 중앙선관위 최종 집계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며 “또한 선관위 내부가 아닌 공정한 제3자를 선정하여 이번 선거에 사용된 모든 기계와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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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1/06 [09:14] 최종편집: ⓒ 폭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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