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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북한 인권문제" 등 발언 논란 확산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인권 단체가 나서는 것이 옳다!
 
서영서기자 기사입력  2012/06/04 [11:10]
▲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참가하고 있는 이해찬후보(사진은 민주통합당)     © 폭로닷컴 광주전남 편집국
이해찬후보가 북한 인권법의 19대국회 상정과 관련 "북한 인권은 북한 내부의 문제로 국가간 개입보다 세계 인권 단체가 나서는 것이 옳지 우리 국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후보가  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에 출연해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할 것이 없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간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후보는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 앰네스티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내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이해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후보의 발언으로 SNS에서는 뜨거운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 간에 서로 내정에 관련된 걸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인 관행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후보는 "우리나라 헌법에선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란 지적에 대해  "북한은 UN에 국가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도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한길 대세론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 개표된 게  15%밖에 안되고 아직 85%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대세를 점치기는 전혀 어려운 상황이다.모바일과 수도권대의원투표로 역전 가능하다.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 "안 원장도 9월초까지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 안철수원장과 단일화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해찬, 박지원 단합은 유권자에게 선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합인데  너무 오해를 받았다. 이해찬, 박지원 조합은 대선 경선을 위한 구도가 아니다.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은것은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탓으로 김한길의 네거티브에 당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가 김두관 경남지사를 '친노패밀리'라며 러브콜을 보냈으나,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친노패밀리가 아니다"며 선을 그어 이해찬후보와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상임고문을 밀고 있는 이해찬-박지원 등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김두관지사측의  물밑 지원을 받고 있는 김한길후보의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다 김지사의 대선 출마도 본격화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하는 평화방송 이해찬 발언 전문이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글쓴이 : 날짜 :12-06-04 08:03

*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  http://lhc21.net/home/

<주요발언>


- 2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 김한길 대세..이제 15%다 무슨 대세니 우세니 말하나? 이제 시작이다!
- 이해찬, 박지원 단합은 유권자에게 선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합인데..너무 오해를 받았다!
- 이해찬, 박지원 조합은 대선 경선을 위한 구도가 아니다!
- 저를 친노 핵심이라고 하는데 갈라치기 하지 마라...이해찬은 김대중 대통령과 연이 깊다!
- 이해찬이 친노 좌장이라는 표현 맞을수 있지만, 친노 비노로 가르면 안된다!
- 김두관, 리틀 노무현이다..어떻게 친노 패밀리가 아닌가? 친노인것은 맞지만 친노라 다른 무엇은 아니다라고 하면 안된다!
- 사학법 재개정, 정조위에서 했기 때문에 김한길 원내대표가 한 것 맞다! 정봉준 전 의원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라고 비판했다!
- 김한길..신한국당 공천신청 의혹, 그 당시 보도자료 냈어야 했다!
- 모바일, 수도권 대의원으로 역전 가능하다!
-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은것은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탓..김한길의 네거티브에 당원들이 외면!
- 8월말, 9월초에나 가야 민주당내 대선경선 끝나고 9월초중순 넘어가야 야권단일화 가능!
- 안철수, 민주당 당내 경선 끝나는 9월초까지는 입장 밝혀야 한다!
- 오픈 프라이머리, 안하면 박근혜 오히려 상처 받을 것이다!
- 북한 인권법의 19대 상정..북한 인권은 북한 내부의 문제로 국가간 개입보다 세계 인권 단체가 나서는 것이 옳지 우리 국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북한은 미국이나 전세계가 이미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대한민국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전문>


-이해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해찬 후보께서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비수도권 대의원 투표 경선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비수도권 대의원 투표 경선에선 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결과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대의원들의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으로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선거를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세론에서 김한길 우세론, 김한길 대세론으로 돌아섰다,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체의 개표된 게 한 15%밖에 안 되요. 85%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세니 우세니 이런 걸 점치기는 전혀 어려운 상황이고요. 15% 갖고 어떻게 큰 흐름을 판단을 하겠어요.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경선 진도가 15%쯤 나가고 85%남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 다시 또 반복해서 해주셨는데요.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불거졌던 이해찬-박지원 역할 분담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원내대표 일을 누가 제일 잘 할 것인가, 또 당 대표를 누가 잘 할 것인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한 건데 그게 언론에서 담합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예전보다 표가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역시 이번 과정에서 정치에서는 자기의 뜻을 유권자들에게 잘 알리는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세삼스럽게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좀 왜곡해서 전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말씀인가요? 

 ▶담합은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원내대표든 당 대표은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분담 안을 제안을 하면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 선택은 역시 유권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해찬-박지원 역할 분담론이 문재인 상임고문을 염두에 둔 대선 구도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당권 경선 구도가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짜여진 게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지금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경선이 되잖아요. 지난 번 당 대표 뽑을 때도 모바일로 80만 명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그런데 대선 후보는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많이 참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도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대선후보들은 각자 후보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보여주면서 국민 참여 경선에서 선택되는 거거든요. 어떤 구도갖고 짜여질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저하고 박지원 대표 역할분담을 폄하하기 위해서 자꾸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면 김한길-김두관 그것도 연결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지사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지만 문재인 고문과 이해찬 후보가 걸어온 길이 좀 다른 상황이다. 그 분들이 친노라면 김두관은 친노가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발언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을 자꾸 친노냐 아니냐를 가지고 삼는 건 굉장히 옹색한 기준이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같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스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같이 정치를 한 동지관계고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스승이거든요. 계보로 말하면 친노 김대중 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자꾸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경향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친노 핵심으로 얘기가 되고있지 않습니까? 

 ▶친노 핵심이라는 말에는 마치 DJ쪽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하고 감옥살이부터 같이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가치에 있어서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하실 적에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쪽 친노 진영 중에서 제가 말하자면 정치적인 제일 선배니까 친노 좌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을 갈라치기의 개념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도 친노 페밀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 분담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역할분담이 아니고 김두관지사야 말로 리틀 노무현이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분이죠. 

 -그러면 친노 좌장이시긴 한데 김두관 지사도 친노 페밀리다, 그런 말씀이네요?

▶김두관 지사도 말하자면 재야 민주화운동부터 주로 같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친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친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자꾸 언론에서 친노와 비노로 자꾸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저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상임고문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김한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그런 조짐들을 이해찬 후보께서는 좀 느끼시죠? 

 
▶그렇진 않다니까요. 실제로 누가 원내대표가 되도 그 대표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어느 한 쪽으로 편향이 되면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심판이 편향된 당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김한길 후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한 당사자라고 지목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재개정안 제출을 문제 삼지만 어떤 법안이든 제출하면 그 상정 여부에서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법안 제출 자체가 없는 국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김한길 후보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재반론을 하시겠습니까? 

 ▶그 합의문 중에서 핵심적인 건 3항입니다. 3항이 뭐냐하면,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정조위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정조위에서 한다는 건 바로 정조위는 정책위원회의 산하기관이거든요. 정책위원회는 원내대표가 지휘하는 기관이에요. 그 당시는 런닝메이트 제도였기 때문에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을 한꺼번에 같이 런닝메이트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정조위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그냥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육위에서 하면 되는 거죠. 정조위에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주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는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면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개정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이런 반발이 나왔던 거거든요. 교육위에서만 다룬다고 했으면 그런 의심은 안 받았을 거예요. 정조위에서 논의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김한길 후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체성 문제로 김 후보의 신한국당 공천신청 의혹입니다. 김 후보는 신한국당 입장에서 공천자 명단에 올렸을 뿐이지 본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해명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요. 언론에서 손석희 교수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선 당시 기억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보도가 한 열흘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보도에 대해서 당시 김한길 의원이 반박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냥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독대하고도 야당을 선택한 건 자신 혼자 뿐이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김한길 후보 측에서요. 모바일 투표와 함께 수도권 대의원 투표 결과도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순회하시며 대의원대회를 열었잖아요. 수도권 대의원들의 표심,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기, 인천, 서울까지 다 해보니까요. 대의원들이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고, 걱정 할 것 없다, 역전이 가능하다, 역전된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대의원들 선택은 9일 날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모바일 투표가 지금 12만 3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투표율이 그건 좀 높은 편이에요, 원래가. 10만 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권리당원이라고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신 분이 18만 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투표한 건 아주 저조해요. 4만 500명 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9일날 전체를 열여봐야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이해찬 후보에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낮아야 유리한가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유불리를 떠나서 전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당의 힘이 결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아주 낮은 걸 보면 그만큼 당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그만큼 당의 정책적인 진로에 관한 비전 제시가 약했던 걸로 느껴져요. 정치적인 비전 제시가 많이 있어야 당원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이번 경선에서 주로 김한길 후보가 저를 비방하는 걸로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좀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모바일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모바일 투표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정치적인 의식이 높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적극적인 분들이. 그리고 인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제가 오히려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선후보 선출 시기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의 당헌 규정을 보면 대선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는 22일까지인데요. 대선후보 경선 시기,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어차피 22일까지 한다는 건 불가능해졌고요. 정상적으로 임시 전당대회를 안 하고 기존의 지도부가 그대로 내려왔으면 가능한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요. 6월 9일날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해도 7월부터 한다고 해도 아마 8월 말, 9월 초까지는 가야 우리 당 내 경선이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당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안철수 교수라든가 다른 분들하고 또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월 초순을 넘어가지 않고 당내 경선은 끝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밖에 있는 분들하고 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단일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9월 초까지는 민주당내 대선경선을 끝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원장이 언제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당내 경선시기를 고려할 때요? 

 
▶당내 후보가 결정된 뒤에는 바로 안철수 교수가 태도가 나와야죠. 그래야 단일화 경선을 할 건지 우리가 단독으로 갈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안철수 교수가 대선 후보로 나올 거라면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교수가 만약 하신다고 한다면 안 교수도 9월 초순 경까지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는 아무리 늦어도 9월 초 이전까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야 적어도 9월, 10월, 11월 이 석달동안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대선후보로서 선택을 하는 어떤 기준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비박 주자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동안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건 참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동안에 각 당이 그렇게 줄곧 해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표가 많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19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이른바 종북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18대 때 민주당의 거부로 북한 인권법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상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논란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말 한다면 하나의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인 결례거든요. 북한의 인권문제가 있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국가간의 문제를 서로 간에 개입할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건 세계 엠네스티라든가 국가가 아닌, 정부가 아닌 인권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 간에 서로 내정에 관련된 걸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인 관행으로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는 지금 북한이 국가로 규정되어있지 않죠? 

 
▶그건 우리 헌법이지 세계적으로 보면 유엔에 같이 가입한 국가 아닙니까. 유엔의 가입국이 북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하니까 북한하고 미국도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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