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회사가 550억원 공사비 대출받아 논란
함평군 금융권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도 안받아 특혜
본지와 계열언론사인 목포시민신문 등이 특종 보도한 전남 함평 동함평 산업단지 조성 사업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함평군(군수 안병호)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감사원의 요구로 동함평산업단지와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또 감사원은 이번 산단 조성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로부터도 보충서류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함평 지역 주민 600여 명은 지난달 25일 함평군이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사업 성격이 민간투자사업임에도 시행자가 함평군이고 또 특수목적법인(SPC)이 수백억원을 대출 받도록 채무 보증을 서는 등 군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함평군은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뒤 채무보증을 서 이 SPC가 금융권에서 550억원을 대출 받도록 했다.
SPC는 건설사 2곳과 컨설팅 용역업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함평군은 SPC와 협약을 통해 군이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자금도 관리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함평군은 이 자금으로 컨설팅 회사에 용역비 16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금융권에 채권관리비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했다.
차입금 550억원에 대한 2년간 이자율 6.4% 상당의 선이자 70억원도 공제했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은 SPC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평군은 채무 550억원을 산단 분양대금으로 해결할 방침이지만 분양률 저조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책도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분양률 저조로 함평군이 채무 부담을 떠안을 경우 추가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군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군이 해보농공단지도 공영개발로 추진하면서 일부 공사를 따로 떼어 내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한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사회기반시설 추가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으며 법률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인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동함평산단의 경우 제3섹터 개발을 준용하면서도 자치단체 20% 투자 의무를 없애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데다 협약을 통해 함평군이 사업 시행자가 돼 전반적으로 사업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열악한 군 재정상 지방채 발행이나 직접 투자를 피하고도 SPC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도 직접 수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군 재정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다.
민간 차입금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상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함평군은 주장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만큼 적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동함평인터체인지 주변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대 78만2460㎡ 부지에 총 사업비 609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현재 전체 수용대상 토지의 56.07%를 매입했으며 10월 말까지 매입을 끝내고 12월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보 농공단지는 189억 2100만원을 들여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일대에 산업시설용지 17만3429㎡, 지원시설용지 1788㎡, 공공시설용지 5만1878㎡, 녹지용지 1만8335㎡ 등 24만5430㎡ 규모로 2013년 6월까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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