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2.11.30 [12:55]
사회/고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고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참여자치21,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환영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비위 규명,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강윤옥대표기자 기사입력  2022/09/14 [17:13]
배너

 

 

참여자치21,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환영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비위 규명,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폭로닷컴편집국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한 사건과 관련 참여자치21은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에 대한 광주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9월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의 비위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해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치21은 엄정한 처벌로 불법·부실 공사의 검은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혐의 내용을 보면, 학동4구역 참사 발생 초기 일부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끈질기게 제기해 온 재개발조합 및 정비사업관리업체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자치21은 성명에서 “재개발조합장이 학동3지구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대가로 2개의 보류지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학동4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관리업체 대표로부터 부당한 도움을 받고 이를 대가로 불필요한 용역을 정비관리업체 대표의 가족 명의 회사에 발주해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 등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은 “시행사인 재개발조합과 정비업체, 그리고 시공사가 결탁해 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 계약, 불법적 재하도급이 발생하고,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 등 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무리한 공기 단축, 불법적 재하도급에 따른 불법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는 것.

 

차여자치21은  “이들 사이의 불법적인 카르텔을 바로 잡고,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에 돌아갈 피해를 바로잡고, 불법공사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광주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구속 송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구속이 확정되고,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광주시와 5개 구청도 재개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광주시 조례는 상세설계에 기초한 사업실시인가 후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비관리업체의 업무 제한, 불법시 처벌 조항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와 자치구의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직접 철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지시·감독을 한 원청 관계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형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13일 법원에 냈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무료 배포(무가지)되며,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배포된다.


 *목포뉴스 5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여행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2/09/14 [17:13]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환영 강윤옥대표기자 2022/09/14/
[광주광역시] 이병훈 예비후보,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적극적 대비 필요 서정철기자 2018/04/03/
[광주광역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 지방선거 입지자들과 공정선거 원팀(one team) 합의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8/03/24/
[광주광역시] 이병훈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최명운편집위원 2018/03/06/
[광주광역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비워야 채운다' 출판기념회 홍철문기자 2018/03/02/
[광주광역시] 이병훈 광주시장 예비후보, "광주시 공원일몰제 대처 미흡" 조국일편집위원 2018/02/22/
[광주광역시] 이병훈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자 "도시공원 보존 골든타임 놓쳤다" 조국일편집위원장 2018/02/22/
[광주광역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 후보 등록...“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김형근기자 2018/02/13/
[광주광역시]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 비리 사과하라"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7/04/04/
[광주광역시]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학력 등 잣대로 직원 채용 최영철 2017/04/04/
[광주광역시] 광주 '총인비리' 연루 9명 실형 선고 서영서기자 2012/10/30/
[광주광역시] 광주시, 박막 태양전지 제조 1억달러 투자협약 서영서기자 2012/10/02/
[광주광역시] 광주시, 경찰-교육청 ‘성폭력 추방’ 합동 대책 서영서기자 2012/10/02/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 국무총리에게 태풍피해복구 특별지원 건의 서영서기자 2012/08/31/
[광주광역시] 광주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된다! 노경선기자 2012/08/26/
[광주광역시]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조병휘씨 임명 광주광역시청 2012/05/08/
[광주광역시] 박주선 “진심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브레이크뉴스 이학수기자 2012/03/24/
[광주광역시] 불법선거 연루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구속 폭로닷컴편집국 2012/03/24/
[광주광역시] '투신 사망'..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체포 폭로닷컴 선거특별취재단 2012/03/21/
[광주광역시] 김경진 무소속 광주 북구갑 출마 선언 이학수기자 2012/03/16/
1/21
배너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유동로 11번길 8(505)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 010 7557 8549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