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겨냥한 대권후보들간 정책대결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간 경쟁이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거사 논란과 측근비리,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정작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정책 개발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권 주자들에 대한 흑색선전, 비방전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검찰에도 고소·고발 사건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권 주자들도 검찰 문턱을 자주 드나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성접대·아들說 등 루머 기승 대권 주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로비를 받고 저축은행 업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정점에 서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의원과 박태규씨와의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 차례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박 후보는 법적 대응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릴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박 원내대표도 박 후보의 측근들을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여당의 대권 주자와 야당의 원내 수장이 대선정국에 정면으로 맞붙은 격이어서 박 후보는 수사결과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 후보가 특정인을 겨냥해 직접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44) 딴지일보 발행인, 주진우(39) 시사IN 기자, 박태규씨의 운전기사 김모(34)씨도 함께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운전기사 김씨로부터 박 후보가 로비스트를 만난 정황이 담긴 제3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받았지만,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사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운전기사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별히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02년 방북당시 성접대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한 인터넷매체 온뉴스 대표 오모(65·여)씨는 박 후보가 2002년5월 방북 당시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오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사적인 관계, 숨겨진 아들설(說), 동생 박지만씨와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둘러싼 루머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박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박 후보와 동생 지만씨는 루머를 보도한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USA저널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미국에 체류하는 해당 기자들을 강제 입국시킬만한 수단이 없어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후보에 관한 루머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보도 경위와 형식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안철수,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 '타깃'
또 다른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안 후보는 안철수연구소(안랩) 대표시절인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프로그램('V3')을 국정원, 통일부 등 정부당국 승인 없이 북한에 몰래 넘긴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안 후보와 안랩 측은 당시 백신프로그램을 북측에 허가 없이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안 후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안 후보가 V3를 공개적으로 무료 배포했었고, 프로그램이 북한에 넘어갔더라도 당시에는 남북 교류가 활발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안 후보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름다운재단의 기금 횡령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지난해 11월 보수 단체들은 재단이 기부금을 모금, 배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금 유용,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시장과 함께 재단 이사였던 안 후보를 고발했다.
이사회가 재단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2008년부터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맡아온 안 후보가 재단의 공금유용 등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재단 회계자료와 지출내역 등을 비교해본 결과 실제로 일부 오기 등이 발견되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고발당했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수사를 언제 끝낼 수 있을지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후보는 안랩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대 폭리를 취한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안 후보가 1999년 10월 안철수연구소의 BW 발행과정에서 주가를 실거래가 12분의 1 수준(주식 146만1988주를 주당 1710원)으로 고의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267억원대의 평가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올해 초 강용석 전 의원의 고발과 함께 논란이 불거진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BW매입과 관련된 의혹들을 다시 제기하며 검증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안 후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안 후보가 1999년 10월 안철수연구소 주식 146만1988주의 취득 가격이 주당 1710원이었던 반면, 2000년 2월 안철수연구소 대주주인 나래앤컴퍼니(현 나래텔레콤)가 장외에서 안철수연구소 주식 11만5000주를 매입했을 때 주당 가격은 2만원으로 책정됐다. 4개월 사이에 BW 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11.7배나 차이가 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와 안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두 후보는 올 12월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기 전에 검찰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할 판이다. 검찰 수사결과가 표심(票心)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1일 안철수 후보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태도에 논평을 냈다.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적어도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되게 평가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탈세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학생들마저 표절에 죄의식이 없다” 고 질타해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문제가 되고, 의혹이 터지자 관행이었다거나, 간단한 사과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한다며 심지어는 “어제 했던 사과로 갈음한다” 고 전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문제라며 많은 지적을 해왔고, 본인은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해온 안철수 후보이기에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잊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솔직히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해온 것에 본인 스스로가 그 대상이 되었는데,앞으로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밝혔으면 한다.이것은 안 후보의 정치신념과 철학의 문제이다. 결국 안 후보는 본인의 본 모습과는 다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안 후보의 정치신념은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를 취해주었으면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 "정책선거 노력해야"정책 전문가들은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부적인 정책 서둘러 발표하고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서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대선에서 정책과 이슈 중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슈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정책적인 이슈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정책선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그 어느때 선거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총론적인 측면에서 각 후보자별 공약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정책선거 쟁점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선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서 세부적인 정책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며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 검증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 언론 등이 힘을 합쳐 정책대결의 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책이 국민에게 잘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28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며 정부에 방북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책이슈를 먼저 선점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기사는 본지 협력사인 신대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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