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유럽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전남경찰청 직접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전남도당 등 심사 과정서 가장 높은 점수 획득한 여행사 아닌 다른 여행사 선정...입찰가에 대한 의혹, 절차와 권한 무시한 부당한 직권남용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목포시의회, 단독 상품 특성상 일정 기간 내 취소시 통상적으로 모든 여행 사업자는 위약금 발생 실정... 해명
| ▲ 목포시의회 유럽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전남경찰청 직접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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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럽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과 관련 정의당 전남도당과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은 25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직접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수사 촉구 성명을 통해 “목포시의회가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선진도시 벤치마킹 차원에서 추진한 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일고 있다. 파문의 출발은 여행사 선정과정에서 시작됐다.” 면서 “심사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여행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입찰가에 대한 의혹은 물론이고, 절차와 권한을 무시한 부당한 직권남용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해외연수가 취소되면서 모 여행사가 신청한 위약금 지급 과정에 대한 의혹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목포시의회와 여행사가 서명 날인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사가 목포시의회에 청구한 위약금 내역이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행사가 위약금에 관한 구체적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권원으로 위약금을 청구했는지 알 수 없고 위약금을 청구할 만한 내용이 실제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며, 여행사의 위약금 신청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과정이 의혹투성이란 것.
이들은 이어 ”결국, 여행사 선정을 주도한 목포시의회와 위약금을 청구한 여행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여행사와 또 다른 권력자 간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런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실제 문제가 되는 몸통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면서 “이에 전남경찰청은 권력형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단체는 정의당 전남도당,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사)희망나눔센터,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진보당 목포시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목포문화연대,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25일 곧바로 국외 연수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목포시의회 해외연수 업체 선정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목포시의회는 “국외 연수(스페인, 포르투갈) 제안 공모(2022. 12. 5.~2022. 12. 12.)를 실시하여6개 업체가 응모하였다” 면서 “제안서 제출 및 업체 대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 숙박·교통 등 편의제공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2월 23일 A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여행사 선정 이후, 연수기간 변경 및 방문지 추가 요청, 국외연수취소자 발생 등으로 비용·일정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목포시 시내버스 이슈(태원·유진운수 경영 개선 문제점으로 인한23년 7월 이후 운영 중단)가 대두되었다”면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이동권과 시민경제에 미칠 중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5일 부득이 국외연수를 취소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 ▲ 목포시의회 유럽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전남경찰청 직접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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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국외 연수는 패키지 상품이 아닌 목포시의회만을 위한 단독 상품으로 국외단독여행 진행 시 보증금 등을 선지급 하여야 단체좌석, 현지 호텔 등 확약이 가능하므로 단독 상품 특성상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 여행 사업자는 위약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시의회 법률 자문 결과, “국외연수 입찰공고 후 업체가 직접 참가하는 제안서 공모를 통해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해당업체를 확정했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한 국외연수 대상업체 선정일(2023. 2. 23.)을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 목포시의회는 시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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